{"id":"e354a30a-04e4-47ea-9d8b-52f10789141b","doc_type":"press_release","title":"완성도 높은 법령 만들기 위해 중앙부처 법제담당자들 한자리에 모여","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완성도 높은 법령 만들기 위해 중앙부처 법제담당자들 한자리에 모여","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완성도 높은 법령 만들기 위해 중앙부처 법제담당자들 한자리에 모여\n\n등록일\n\n2024-06-26\n\n조회수228\n\n담당부서\n법제지원총괄과\n\n연락처\n04-●●●●-6840\n\n담당자\n권용준\n\n완성도 높은 법령 만들기 위해 중앙부처 법제담당자들 한자리에 모여\n\n- 법제처, 24개 중앙부처 법제 업무 담당자 대상 법령입안지원 간담회 개최\n\n법제처(처장 이완규)는 6월 26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부처의 법제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법령입안 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n\n법제처는 부처가 작성한 법령 초안이 헌법 또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지, 다른 법령과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에 대해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소관 부처에 의견을 제시하는 ‘법령입안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n\n이번 간담회에는 기획재정부 등 24개 중앙부처의 법제 업무 담당자 70여 명이 참석하여, 신속하고 완성도 높은 법령입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n\n법제처는 각 부처가 법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원스톱 법제 지원 제도’* 등 다양한 지원 제도와 법령입안 지원 사례를 소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법제 업무 담당자들은 소속 부처의 정책을 법제화하는 업무를 하며 느꼈던 경험담을 서로 공유했다.\n*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 관련 법령안의 입안, 심사, 공포 등 법제 전 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n\n박종구 법제지원국장은 “국정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각 부처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입법적 뒷받침이 제때 제공되어야 한다”라면서, “법제처는 각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필요한 법제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n\n첨부파일\n\n[보도자료] 24년 상반기 법령입안지원 간담회(0626).hwpx\n(649.03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보도자료] 24년 상반기 법령입안지원 간담회(0626).pdf\n(236.52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사진] 24년 상반기 법령입안지원 간담회(1).jpeg\n(1.53 M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사진] 24년 상반기 법령입안지원 간담회(2).jpeg\n(2.39 M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법제처, 법령정보 제공을 확대해 리걸테크 기업 지원한다.\n\n다음글중소기업 등 영업부담 완화를 위한 장비 공동활용 현장 방문\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4-06-26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01+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35476&tag=&pageCntBySelf=10&nPage=34&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476&seq=1","name":"[보도자료] 24년 상반기 법령입안지원 간담회(0626).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476&seq=2","name":"[보도자료] 24년 상반기 법령입안지원 간담회(0626).pdf","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476&seq=3","name":"[관련사진] 24년 상반기 법령입안지원 간담회(1).jpeg","type":"jpeg","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476&seq=4","name":"[관련사진] 24년 상반기 법령입안지원 간담회(2).jpeg","type":"jpeg","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04379e3-1291-4657-92e3-2fc390693356","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이론에서 실무로’ 제34기 법제처 실무수습 성황리에 마쳐","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f6098fa-ae09-455a-a841-3bd01a19631b","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우리 지역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눈에 확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3d55154-da84-43dd-b49e-663368fddf7b","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10호] 2026년 제2차 법제처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8441c2d1-7123-4633-9eb0-e47e45d8c9c5","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공식 출범","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