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350f45e-b496-44f5-95a9-8b91c6593955","doc_type":"law","title":"가족친화기업 등 인증심사단가 등에 관한 규정","summary":"","body":"1. 가족친화 기업인증 심사단가 및 심사일수\n가. 심사 단가 : 1인/1일 기준 250,000원 (부가세 별도)\n나. 심사 일수\n(1) ‘신규 인증’ 신청\n\n(2)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신청\n\n　 ※ 인증을 받은 기업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인증을 다시 신청하는 때에는 동호 나목의 (2)를 적용\n　　\n2. 비용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n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이 ‘가족친화인증 신청’(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포함한다)을 하는 때에는 심사비용의 전액을 감면한다.\n나.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의 신청을 하는 경우, 서류심사의 결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와 같거나 더 향상된 때에는 현장심사를 생략 할 수 있으며, 이 때 관련 비용은 감면한다.\n다. 비용의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매년 여성가족부에서 정하는 '가족친화인증 사업 공고' 절차에 따른다.\n　　\n3. 재검토 기한\n여성가족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GEF","ministry_name":"여성가족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5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65784&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가족친화기업 등 인증심사단가 등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여성가족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00c54d5-3df8-45f8-a16c-c207606a1a29","doc_type":"notice","title":"디지털성범죄 관련 불법 유해사이트 심층 분석","published_at":"2026-07-22T16:22:00+09:00"},{"id":"9f861014-1eea-423f-8508-15bfa40e90c0","doc_type":"notice","title":"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7-21T17:27:00+09:00"},{"id":"3168a632-b54d-497f-ab02-28b3913fb7c5","doc_type":"notice","title":"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건축공사","published_at":"2026-07-16T15:37:00+09:00"},{"id":"04935d08-fdef-40eb-94e9-7803e08bdc6b","doc_type":"law","title":"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7-08T00:00:00+09:00"},{"id":"2fd34dfb-4f4e-436c-9cda-e97aa1ba81a6","doc_type":"law","title":"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published_at":"2026-07-0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