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347702e-6f48-4930-b64f-55453d74155d","doc_type":"policy","title":"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시설 입지기준, 시·도가 정한다","summary":"국토부, 관리 매뉴얼 개정…교육·운동·휴게시설 등 입주, 돌봄시설도 허용 앞으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의 시설 입지기준을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관리 매뉴얼’을 개정해 지난 9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body":"국토부, 관리 매뉴얼 개정…교육·운동·휴게시설 등 입주, 돌봄시설도 허용\n\n앞으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의 시설 입지기준을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n\n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관리 매뉴얼’을 개정해 지난 9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n\n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는 국토부 시설 입지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건축물 용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다.\n\n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의 현행 가이드라인은 지난 2014년 제정 이후 10년이 지났으며 전국 10개 혁신도시별 전략·특화산업을 육성하고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맞춤형 건축물의 입지가 요구된다.\n\n아울러 분양률(82%) 대비 낮은 입주율(약 53%)을 높이기 위해 혁신도시별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돼 왔다.\n\n이에 국토부는 혁신도시 시설 입지기준을 일률적 규제에서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전환해 혁신도시별 특성에 맞는 건축물의 입지를 유도한다.\n\n우선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의 조성 취지와 기능은 유지하되 건축물 허용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개정했다.\n\n다만, 산·학·연 클러스터의 조성 취지에 맞지 않은 주택, 숙박·위락시설 등에 대한 입지 제한을 목적으로 규정한 금지용도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금지용도 중 입주기업 근로자의 복지와 연계된 어린이집과 같은 아동관련시설은 허용하는 것으로 완화한다.\n\n또한 앞으로는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입지기준 완화에 따라 혁신도시별 특성 반영과 기능 유지에 필요한 교육·문화·운동·관광휴게시설 등 다양한 지원시설의 입주와 더불어 근린생활시설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n\n이와 함께 입주기업 근로자 대상 어린이집과 같은 돌봄시설을 허용해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유치를 촉진하는 등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활성화가 기대된다.\n\n정양기 국토부 혁신도시산업과장은 “산·학·연 클러스터가 혁신도시의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성장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업 유치 등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n\n문의: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혁신도시산업과(04-●●●●-446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8-12T16:27:00+09:00","fetched_at":"2026-07-04T11:54:3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253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1T15:31:00+09:00"},{"id":"51abaa28-ef17-4927-9937-d33b6cc41797","doc_type":"notice","title":"국도3호선 거열터널 등 12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24:00+09:00"},{"id":"deedd46b-f218-4d13-a21c-b015fc020dde","doc_type":"notice","title":"국도33호선 각한터널 등 9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1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