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3438108-acfb-46f8-b9d8-973e7b9f55c6","doc_type":"press_release","title":"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정례브리핑(2.16.)","summary":"[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정례브리핑 2.16.] 의사 여러분, 환자 곁을 지켜주십시오. 불법 집단행동은 엄정 대응하겠습니다.","body":"[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정례브리핑 2.16.]\n\n의사 여러분, 환자 곁을 지켜주십시오.\n\n불법 집단행동은 엄정 대응하겠습니다.\n\n내년도 의대 증원 차질없이 진행할 것입니다.\n\n과학적 수급 추계 연구와 현장조사 등을 참고한 정책적 결단입니다.\n\n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2025년 증원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수차례 밝혀 왔습니다.\n\n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신속히 진행하겠습니다.\n\n의사가 늘면 의료·사회적 비용이 줄어듭니다.\n\n의사가 는다고 진료비가 는다는 인과관계는 없습니다.\n\n의사가 늘면 필요한 진료를 지역에서 제때 받을 수 있어 비용이 줄어듭니다.\n\n건보 재정은 의료남용 관리 등으로 더 튼튼히 하겠습니다.\n\n고령화로 의료 수요는 대폭 늘어납니다.\n\n어르신 입원일수는 젊은 세대의 5~6배입니다.\n\n고령화로 2035년 입원은 45% 늘어납니다.\n\n반면, 젊은 의사는 줄고 은퇴에 가까운 고령 의사는 늘어납니다.\n\n인구가 줄어도 증원하지 않으면 의사가 부족해집니다.\n\n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도 동시에 추진합니다\n\n각계와 130회가 넘는 논의와 현장간담회를 거쳐 필수의료를 살리는 대책을 만들었습니다.\n\n의료사고처리특례법제정 지역·필수의료 보상 확대, 지역인재전형 비율 60% 이상 확대 등이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실행되면 우리가 겪는 필수의료 문제가 해소될 것입니다.\n\n의사 여러분,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n\n객관적 근거와 합리적 토론을 통해 정책을 구체화해 나갈 것을 다시 제안합니다.\n\n더 나은 대안은 적극 수용하겠습니다.\n\n불법적 집단행동은 즉시 멈추기 바랍니다.\n\n환자를 담보로 한 모든 행위에 대해 법적·행정적 조치를 할 것입니다.\n\n국민 여러분, 병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n\n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n\n필요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습니다.\n\n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n\n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n\n☞ 자세히 보기\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2-16T23:15:00+09:00","fetched_at":"2026-07-04T12:02:0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597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