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31880d5-9c6f-4d74-ba82-fc4eff50279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동일인 판단기준 시행령 개정안, 사익편취 규제공백 없어”","summary":"12월 27일 연합뉴스 <외국인 총수 ‘채찍’ 마련하려던 공정위…외려 국내기업에 ‘당근’>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일인 판단기준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자연인은 자료제출 의무를 부담하며, 사익편취 규제 공백도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법인이 동일인이 되는 경우 총수 본인이나 친족 관련 출자·자금거래 등 지정자료 제출의무가 없다.","body":"12월 27일 연합뉴스 <외국인 총수 ‘채찍’ 마련하려던 공정위…외려 국내기업에 ‘당근’>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일인 판단기준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자연인은 자료제출 의무를 부담하며, 사익편취 규제 공백도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법인이 동일인이 되는 경우 총수 본인이나 친족 관련 출자·자금거래 등 지정자료 제출의무가 없다.\n\n□ 법인이 동일인인 기업집단은 사익편취 규제를 받지 않게 되어 사익편취 규제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n\n[공정위 입장]\n\n□ 법인이 동일인이 되는 경우 총수 본인이나 친족 관련 출자·자금거래 등 지정자료 제출의무가 없다는 기사내용 관련\n\n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일인을 법인으로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 예외요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 규정*에 따라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에게 해당 자연인 및 친족의 출자·경영·자금거래 현황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따라서 해당 자연인은 여전히 자료제출 의무가 있습니다.\n\n* 공정거래법 제31조 제4항\n\n□ 법인이 동일인인 기업집단은 사익편취 규제를 받지 않게 되어 사익편취 규제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기사내용 관련\n\n법인을 동일인으로 보는 예외요건은 자연인 및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경영·자금거래 관계 등이 단절되어 사익편취 거래의 유인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사익편취 규제 공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n\n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시책과 관련하여 제도개선 과정에서 규제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n\n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 기업집단결합정책과(04-●●●●-4936)\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2-28T14:07:00+09:00","fetched_at":"2026-07-04T12:02:5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419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7557205-2515-4b16-8bbb-e280fc41cbde","doc_type":"notice","title":"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현황 및 불공정행위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8T13:56:00+09:00"},{"id":"392a7554-69b9-42b3-9ec5-a441fb9b63d3","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09aa5eb4-3f25-433b-83af-5c6014d62756","doc_type":"press_release","title":"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1574beee-8e30-41c5-ac39-faa08b1a30cc","doc_type":"press_release","title":"공기청정기 호환필터 20종 품질 비교정보 제공","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2defcb7-2731-4e31-8933-f77f5d43c2d3","doc_type":"notice","title":"2026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신청 안내","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