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31192b5-66bc-4bf4-92f9-b411d8050d06","doc_type":"law","title":"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1조의2(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정보)\n\n제1조의3(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 법 제4조의7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은 공공체육시설 부문과 체육시설업 부문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4.8.28>\n\n제1조의4(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n\n제2장 공공체육시설\n\n제2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8.4>\n\n제3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n\n제4조(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n\n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법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5.8.4>\n\n제3장 체육시설업\n\n제6조(체육도장업의 운동종목) 영 별표 2 제6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운동\"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서 행하는 운동으로서 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 합기도를 말한다. <개정 2008.3.6, 2019.6.25, 2021.6.9>\n\n제7조 삭제 <2022.11.4>\n\n제7조의2(대중형 골프장 지정신청)\n\n제8조(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n\n제9조(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등)\n\n제10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영 제11조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설물 설치를 변경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6>\n\n제11조 삭제 <2023.12.29>\n\n제12조 삭제 <2023.12.29>\n\n제13조 삭제 <2023.12.29>\n\n제14조(시설설치공사 착공계획서 등과 설치 기간 연장)\n\n제15조(회원의 모집방법 등)\n\n제16조(회원모집계획서)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회원모집계획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n\n제17조(회원증의 확인ㆍ발급) 영 제19조제4호에 따른 회원증의 확인ㆍ발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3.3.23>\n\n제18조(경미한 등록 사항)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이란 등록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6, 2019.10.7>\n\n제19조(등록신청서 등)\n\n제20조(조건부등록)\n\n제21조(체육시설업의 신고 등)\n\n제22조(체육지도자 배치기준)\n\n제23조(안전ㆍ위생 기준) 법 제24조에 따른 안전ㆍ위생 기준은 별표 6과 같다.\n\n제24조 삭제 <2011.7.5>\n\n제25조(보험 가입)\n\n제26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등)\n\n제27조(행정처분)\n\n제27조의2(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사고 정보의 공개)\n\n제4장 보칙 등\n\n제28조(보고사항)\n\n제29조 삭제 <2011.7.5>\n\n제30조(소규모 업종) 법 제38조제2항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이란 여름철에만 운영하는 실외수영장으로서 수영조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수영장업을 말한다. <개정 2008.3.6>\n\n제31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6.23, 2022.6.3, 2024.8.28>","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문화체육관광부령","published_at":"2026-01-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5107&type=HTML&mobileYn=&efYd=202601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5890074-d52e-4a6b-8be2-a0a31d05dbde","doc_type":"notice","title":"제22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후보 추천 공고(연장)","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382b14fb-0646-40e5-865f-91f559f3aa4a","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어사전 통합 시스템 개선 및 운영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28T17:14:00+09:00"},{"id":"56ef2e9b-0735-4775-a6dc-a7942318f10c","doc_type":"notice","title":"2026년 문화예술발전유공 시상식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52:00+09:00"},{"id":"0a7cb661-b75a-41d1-bc12-6083eda951b2","doc_type":"notice","title":"예술인 소득지원 정책의 타당성 및 정책모델 연구","published_at":"2026-07-28T16:44:00+09:00"},{"id":"e1b4186e-8e78-4a65-86f1-6b915399ef64","doc_type":"policy","title":"상반기 외국인 관광객 1071만 명 돌파…지방공항 입국 ↑","published_at":"2026-07-28T16:3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