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3005278-d75c-4b91-832f-d7abd6f4ce2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가칭「메가특구특별법」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summary":"가칭「메가특구특별법」 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 보도 내용 > □ 2026.7.1.","body":"가칭「메가특구특별법」 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n\n< 보도 내용 >\n\n□ 2026.7.1. 머니투데이는 ｢메가특구 기업에 '법인·상속세' 혜택...파격적 세제·보조금 지원」 및 ｢파격적 규제 특례...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핵심 키는 '메가특구'」 기사에서,\n\nㅇ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메가특구에 기업 법인세와 상속세 혜택(감면)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근로시간 규제 적용 예외 규정 등 기업을 위한 각종 혜택이 종합적으로 담겼다\"고 보도하였습니다.\n\n< 정부 입장 >\n\n□ 가칭「메가특구특별법」 관련, 다양한 규제특례 및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 수렴 중이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7-01T18:48:14+09:00","fetched_at":"2026-07-04T11:12:5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747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메가특구특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6f914a37-8f16-4488-9d10-5d5ef8f7316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가칭「메가특구특별법」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2T08:40:11+09:00"}],"same_ministry_recent":[{"id":"a6e335e3-b8a1-4489-8fa6-87f01288ebf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관련 구체적 내용이나 발표 시기 등에 대해 정해진 바 없음","published_at":"2026-07-28T17:15:45+09:00"},{"id":"138ef421-39a6-4b49-8f98-be2bcb0967cb","doc_type":"notice","title":"LED 조명제품 전과정평가(LCA) 지원 모집 공고(Al기반 조명산업의 자원순환 및 서비스화 실증기반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28T13:47:42+09:00"},{"id":"afff9039-dcb6-4017-8e8a-392606ef8b25","doc_type":"notice","title":"유레카 ITEA Project Outline Preparation Days 2026 파트너링 사절단 참가 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13:19+09:00"},{"id":"47e10924-4325-4090-95e1-9b915af6a87e","doc_type":"notice","title":"2026년 인천공항 중소벤처 일본진출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7-28T10:10:01+09:00"},{"id":"96515cb6-8b95-4494-87bb-fccd4f057ff3","doc_type":"notice","title":"2026년 Korea Business Expo Shenzhen 참가기업 모집 공고(제30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세계한인경제무역(선전) 박람회))","published_at":"2026-07-28T09:35:0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