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2efdaf8-a963-4b81-b852-c686e597478b","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어떻게 관련이 없나\"… 죽음으로 기록되지 않은 '산불'(국민일보)","summary":"주요 보도내용 ○ 3월 16일 국민일보 <\"어떻게 관련이 없나\"… 죽음으로 기록되지 않은 '산불'> 보도임 - 산불 이후 폐질환, 화상 등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으나 사망진단서에 '산불'이 기록되지 않아 공식 사망자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body":"1. 주요 보도내용\n○ 3월 16일 국민일보 <\"어떻게 관련이 없나\"… 죽음으로 기록되지 않은 '산불'> 보도임\n\n- 산불 이후 폐질환, 화상 등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으나 사망진단서에 '산불'이 기록되지 않아 공식 사망자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n\n- 산불과 사망 간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피해 인정 및 지원 과정에서 유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n\n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n○ 지난해 경북·경남·울산 지역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25.3.21.~3.30.)로 인해 현재까지 집계된 인명피해는 사망 27명, 부상 156명 등 총 183명입니다.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는 해당 재난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확인하여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부상 치료 중 사망한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n\n○ 최근 지방정부를 통해 추가 사망사례가 다수 접수되고 있으나, 산불을 직접적인 사인으로 명시한 사망진단서(의사 소견) 발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n\n○ 이에, 정부는 의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료 자문단'을 구성하여 산불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n\n○ 정부는 산불 피해자와 유가족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피해조사와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n\n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n\n담당자 :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지원단 운영기획과 변환동(04-●●●●-5803)\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3-16T00:00:00+09:00","fetched_at":"2026-07-04T11:25:0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092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939034-7031-4c06-8200-eeb5c60a3904","doc_type":"press_release","title":"전국 노후교량 정부 합동점검 결과, D·E등급 교량 안전대책 추진","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5178fee-9262-47cb-8f73-b0d37efdcdd6","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1분기 생활인구 설 연휴, 축제, 영화 흥행으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6de7e14-1a6e-40e7-878c-12e0d9f370b3","doc_type":"press_release","title":"행정안전부, 본격적인 휴가철 맞아 ‘수상 안전관리’ 총력 대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f0c84c81-da1c-4cc3-b933-f28d7685a1b8","doc_type":"press_release","title":"2035년까지 신규 구매‧임차 경찰 차량, 전기･수소차로 100% 보급한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e8609f9f-3b35-4616-aa4b-61b6514549c2","doc_type":"press_release","title":"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혁신 ISP 수행기관 선정 마치고 본격 착수","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