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29851d9-06e7-4ec6-8c25-25f7c47fd480","doc_type":"law","title":"국가지정문화재(보물)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summary":"","body":"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n\n가. 대상 문화재\nㅇ 보물 제72호 산청 단속사지 동 삼층석탑\nㅇ 보물 제73호 산청 단속사지 서 삼층석탑\n\n나. 사 유\nㅇ 문화재 보호구역의 확대지정에 따라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함\n\n다. 조정내용\nㅇ 허용기준 : 붙임 참고\nㅇ 도면조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n\n라. 기준의 적용\n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5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n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5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n　\n2. 시행기준일 : 관보 고시일\n　\n3. 연락처\n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n- 전화 : (042)481-4914～6 / 팩스 042)481-4939\n- 주소 : (우 302-701)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n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n- 전화 (054)880-3168 / 팩스 (054)880-3179\n- 주소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nㅇ 산청군청 문화관광과\n- 전화 (055)970-6443 / 팩스 (055)970-6409\n- 주소 (우52221)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n\n붙임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및 도면 1부. 끝.","ministry_code":"KHS","ministry_name":"국가유산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6-12-2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5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072869&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가지정문화재(보물)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e96ff00-b5ad-4930-a74a-a5964d07a529","doc_type":"notice","title":"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N","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28224ea-5f0b-4081-8065-ae05d2974bd7","doc_type":"press_release","title":"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29일 폐막 N","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95fa672-f08c-4b16-8eab-4747b499ba94","doc_type":"notice","title":"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구 부여박물관 리모델링 및 증축 소방공사","published_at":"2026-07-28T17:44:00+09:00"},{"id":"ca3bafc6-94bb-4ec3-b9e3-8f9ef2fc06b1","doc_type":"notice","title":"미륵사지 디지털 건축 학술포럼 및 야외 XR 콘텐츠 시연회 행사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04:00+09:00"},{"id":"f121aff6-b6f4-470e-8878-394f95668d12","doc_type":"notice","title":"(유물-보존3) 보존과학실 서랍장 구입","published_at":"2026-07-28T15:3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