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272d40b-e68b-4c46-85ed-0a45b84feb0f","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의 계란 2억개 추가 수입은 서민부담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summary":"< 주요 보도내용 > 6월 28일(일) \"정부, 올해 계란수입에 1천212억원…산란계 업계 \"규제가 원인\" 기사에서 \"산란계 사육면적을 기존 0.05㎡에서 0.075㎡로 넓히는 규제 도입으로 국내 사육수량을 33% 넘게 줄여 하루 계란 소비량(약 5천만 개) 가운데 1천200만 개 이상의 공급 부족을 초래할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body":"< 주요 보도내용 >\n\n6월 28일(일) \"정부, 올해 계란수입에 1천212억원…산란계 업계 \"규제가 원인\" 기사에서 \"산란계 사육면적을 기존 0.05㎡에서 0.075㎡로 넓히는 규제 도입으로 국내 사육수량을 33% 넘게 줄여 하루 계란 소비량(약 5천만 개) 가운데 1천200만 개 이상의 공급 부족을 초래할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n\n<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n\n① 가격 상승 원인 및 수급 전망\n\n'26년 계란가격 상승 원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에 따른 산란계 살처분(전체 1,134만 마리, 13.7%) 및 소모성 질병 발생 등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n\n실제로 6월 기준 계란 일일 생산량은 4,705만 개로 평년보다는 1.2% 증가하였으나 전년보다 3.3% 감소하여 산지가격 및 소비자가격이 상승한 상황입니다.\n\n또한 계란 생산량은 산란계 사육 마릿수 증가에 따라 점차 회복되고 있으며, 신선란 2억개 추가 수입과 방학․휴가에 따른 계절적 수요 감소가 더해지면서 7월 말 이후에는 가격이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n\n6월 사육 마릿수: (평년) 7,533만 수, ('25) 7,772 → ('26p) 7,879 (평년비 4.6%↑, 전년비 0.4%↑)\n\n6월 일일 생산량: (평년) 4,648만 개, ('25) 4,865 → ('26p) 4,705 (평년비 1.2%↑, 전년비 3.3%↓)\n\n일일 계란생산량 : (7월) 4,900(전년비 0.3↓) → (8) 4,952(1.4↑)→ (9) 5,000(0.8↑)\n\n② 수입 신선란이 혈세 낭비라는 주장에 대해\n\n산란계 살처분은 '20/'21년 겨울(1,696만 마리)이후 최대 수준이나 2026년의 계란 가격 상승폭은 신선란 수입과 계란가공품 할당관세 도입 등으로 2021년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수준입니다.\n\n6월 산지가격 ('20년) 3,011원(30구) → (21년) 6,110원(102.9%↑)\n\n('25년) 5,766원(30구) → (26년p) 6,306원(9.4%↑)\n\n6월 소비자가격 ('20년) 5,145원(30구) → (21년) 7,535원(46.5%↑)\n\n('25년) 7,008원(30구) → (26년p) 7,481원(6.7%↑)\n\n신선란 수입은 국산 계란과 경쟁을 통해 국산란 가격 인상 억제 효과와 상대적으로 저렴한 계란 공급량 증가 효과가 있으며, 과거 사례를 볼 때 가격 인상 억제로 소비자 부담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n\n현재는 계란 공급이 부족한 상황으로 신선란 2억개 추가 수입은 서민경제와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심 끝에 결정한 특단의 대책입니다.\n\n③ 산란계 사육밀도 관련\n\n산란계 사육밀도 개선(마리당 0.05㎡ → 0.075) 정책은 2017년 '살충제 계란 사태' 이후 2018년 동물복지와 계란 위생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정책 시행 이후 신규 진입한 농가는 이미 적용받고 있고 기존 농가는 2027년부터 적용되며, 이미 약 10년 전부터 시행이 예고되었던 정책입니다.\n\n많은 농가가 정부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 동물복지 축산농장, 개선된 케이지 등으로 전환한 상황이며, 2026.5월 기준 기존 면적으로 사육하는 관행 사육 농가(655개)는 전체 농가의 39% 수준입니다. 정부는 기존 면적으로 사육하는 농가의 시설 개선 지원을 돕기 위해 '24년~'26년 3,574억 원을 융자, 이자 차액 보전 등으로 지원하였으며, '27년까지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n\n정부는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시에도 산란계 사육마릿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을 위한 농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으며, 자금 지원, 규제 개선 등 맞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n\n농식품부는 기후부와 함께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농장 증·개축 허용 및 사육제한거리 상한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계란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생산성이 높고 악취가 개선된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스마트 산란계단지 조성을 위해 개별 시·군에 건립 의사를 타진하고 있습니다.\n\n④ 산란계 산란 개시\n\n산란계 입식 이후 첫 산란 개시는 18주령(4개월령) 이며, 24주령(6개월령)부터 안정적으로 생산합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6-28T19:15:00+09:00","fetched_at":"2026-07-04T11:13:0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730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528f956-3ac8-44b9-9662-a53552fda3f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선의의 농가가 피해받지 않도록 친환경인증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published_at":"2026-07-27T20:05:15+09:00"},{"id":"b7042d12-3790-4722-9088-e943623c1cd9","doc_type":"notice","title":"2026년 K-푸드페어ㆍ국제식품박람회 비대면 홍보 참여기업 상시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7T13:06:26+09:00"},{"id":"0324dcb8-af4e-454c-b281-ca1dbfc97738","doc_type":"notice","title":"2026년 호주 K-푸드페어 참가업체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7T11:32:59+09:00"},{"id":"b100062c-00e3-4cc5-8e20-853186a727e2","doc_type":"notice","title":"2026년 하반기 K-푸드+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BKF+) 참가 수출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7T11:25:11+09:00"},{"id":"e9e0ddb9-bbb7-498c-a7d2-f22acbc6cd86","doc_type":"notice","title":"2026년 농촌 사회연대경제 서비스 협력모델 발굴 지원사업 협업기관(사회연대경제조직)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7T10:17:2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