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2723aae-17d3-409b-a3ed-75f4736f4c4a","doc_type":"law","title":"「남해 용문사 대웅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수립","summary":"","body":"1. 고시명 :「남해 용문사 대웅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수립\n　\n2. 고시사항\n가. 대상문화재 및 고시 사유\n\n나. 고시내용\nㅇ 보물 제1849호「남해 용문사 대웅전」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수립(세부내용 <붙임1> 참조)\n다. 기준의 적용\n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n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n　\n3. 고시일자 : 관보 고시일\n　\n4. 연락처\n가.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3111 / 팩스 042-481-4939\nㅇ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n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n나. 경상남도 남해군 문화청소년과 : 전화 055-860-8635 / 팩스 055-860-3748\nㅇ 주소 : (우 52425)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nㅇ 홈페이지 : http://www.namhae.go.kr","ministry_code":"KHS","ministry_name":"국가유산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9-07-3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0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181183&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남해 용문사 대웅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수립"],"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e96ff00-b5ad-4930-a74a-a5964d07a529","doc_type":"notice","title":"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N","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28224ea-5f0b-4081-8065-ae05d2974bd7","doc_type":"press_release","title":"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29일 폐막 N","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95fa672-f08c-4b16-8eab-4747b499ba94","doc_type":"notice","title":"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구 부여박물관 리모델링 및 증축 소방공사","published_at":"2026-07-28T17:44:00+09:00"},{"id":"ca3bafc6-94bb-4ec3-b9e3-8f9ef2fc06b1","doc_type":"notice","title":"미륵사지 디지털 건축 학술포럼 및 야외 XR 콘텐츠 시연회 행사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04:00+09:00"},{"id":"f121aff6-b6f4-470e-8878-394f95668d12","doc_type":"notice","title":"(유물-보존3) 보존과학실 서랍장 구입","published_at":"2026-07-28T15:3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