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270caab-a0e1-46c9-89c7-9f1e3aac64fa","doc_type":"law","title":"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위임사업 및 사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 보조금 사업 중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 사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n1. 보조금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n2. 보조금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n3. 보조금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n4. 보조금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접수\n5. 보조금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n6.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n7.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및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ㆍ지급 제한\n8.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 명령 및 보조금 지급제한 명령\n9.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n10. 보조금법 제33조의3에 따른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n11. 보조금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반환 명령\n12. 보조금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n\n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3-1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4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7612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5890074-d52e-4a6b-8be2-a0a31d05dbde","doc_type":"notice","title":"제22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후보 추천 공고(연장)","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382b14fb-0646-40e5-865f-91f559f3aa4a","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어사전 통합 시스템 개선 및 운영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28T17:14:00+09:00"},{"id":"56ef2e9b-0735-4775-a6dc-a7942318f10c","doc_type":"notice","title":"2026년 문화예술발전유공 시상식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52:00+09:00"},{"id":"0a7cb661-b75a-41d1-bc12-6083eda951b2","doc_type":"notice","title":"예술인 소득지원 정책의 타당성 및 정책모델 연구","published_at":"2026-07-28T16:44:00+09:00"},{"id":"e1b4186e-8e78-4a65-86f1-6b915399ef64","doc_type":"policy","title":"상반기 외국인 관광객 1071만 명 돌파…지방공항 입국 ↑","published_at":"2026-07-28T16:3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