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25111db-2a48-4082-825e-907ef8bf732b","doc_type":"press_release","title":"주거안정 강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등 민생 안정을 위한 27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주거안정 강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등 민생 안정을 위한 27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주거안정 강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등 민생 안정을 위한 27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n\n등록일\n\n2024-11-26\n\n조회수294\n\n담당부서\n법제정책총괄과\n\n연락처\n04-●●●●-6562\n\n담당자\n김진주\n\n주거안정 강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등 민생 안정을 위한\n\n27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n\n-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산업단지 토지용도변경 절차 간소화 법률도 포함\n\n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 11월 14일(목) 국회를 통과한 27개의 법률공포안이 11월 26일(화) 국무회의에 상정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n\n주거안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택공급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여ㆍ야 합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안전진단 제도를 개편하여 재건축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이며,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은 빌라ㆍ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이 현행 10년인 것에 대하여 6년이 적용되는 단기민간임대주택 유형을 도입하는 내용이다.\n\n음주운전 후 경찰의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 대한 벌칙 및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n\n이와 더불어,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n\n‘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아동과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위장 수사가 허용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딥페이크 영상 게시중단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n\n또한, 산업단지 내 편의시설이 원활하게 확충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의 토지용도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무회의 후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n\n그 밖에 내년 12월부터는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을 기존의 제1종시설물뿐만 아니라 준공 후 30년이 경과되고 안전등급이 일정 등급 이하인 제2ㆍ3종시설물까지로 확대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시설물 관리 부실로 인한 대규모 사고 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관리주체의 의무가 강화된다.\n\n첨부파일\n\n[11월 26일 배포] 국회통과 27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hwpx\n(565.56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11월 26일 배포] 국회통과 27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pdf\n(213.85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미지] 27개 민생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상정.jpg\n(932.62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불합리한 법령 발굴에 기여한 우수 국민법제관을 선발합니다!\n\n다음글K-뷰티, 부처협업·민관협력으로 국민편의·수출지원 두 마리 토끼 잡았다\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4-11-26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01+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36375&tag=&pageCntBySelf=10&nPage=26&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6375&seq=1","name":"[11월 26일 배포] 국회통과 27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6375&seq=2","name":"[11월 26일 배포] 국회통과 27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pdf","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6375&seq=3","name":"[이미지] 27개 민생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상정.jpg","type":"jpg","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04379e3-1291-4657-92e3-2fc390693356","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이론에서 실무로’ 제34기 법제처 실무수습 성황리에 마쳐","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f6098fa-ae09-455a-a841-3bd01a19631b","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우리 지역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눈에 확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3d55154-da84-43dd-b49e-663368fddf7b","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10호] 2026년 제2차 법제처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8441c2d1-7123-4633-9eb0-e47e45d8c9c5","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공식 출범","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