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23c8b0c-0dfc-41c9-9868-9130593f2281","doc_type":"law","title":"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박람회 시설)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n\n제3조(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법 제4조제2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5.2>\n\n제4조 삭제 <2023.5.2>\n\n제5조 삭제 <2023.5.2>\n\n제6조(보조금)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법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보조금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5.2>\n\n제7조 삭제 <2023.5.2>\n\n제8조 삭제 <2023.5.2>\n\n제9조 삭제 <2023.5.2>\n\n제10조 삭제 <2023.5.2>\n\n제11조(사후활용 계획의 수립기준 등)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후활용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n\n제11조의2(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 사무 및 구성 등)\n\n제11조의3(위원회의 운영)\n\n제11조의4(사후활용 계획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사후활용 계획을 관보에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n\n제12조(사후활용 계획의 변경) 법 제1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23.5.2>\n\n제13조(주민의 의견 청취 등)\n\n제14조(특구 지정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15조(특구 지정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관계 서류를 관보에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n\n제16조(행위 등의 제한)\n\n제17조(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법 제17조제3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10.30>\n\n제18조(실시계획의 승인 등)\n\n제19조 삭제 <2017.2.20>\n\n제20조 삭제 <2017.2.20>\n\n제21조 삭제 <2017.2.20>\n\n제22조 삭제 <2017.2.20>\n\n제22조의2 삭제 <2015.6.15>\n\n제23조 삭제 <2015.6.15>","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3-05-1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50557&type=HTML&mobileYn=&efYd=20230516","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a8a36b2-1b05-40f9-bf78-f2df41253998","doc_type":"notice","title":"울릉(사동)항 조명시설 유지보수 공사","published_at":"2026-07-31T08:15:00+09:00"},{"id":"cb0acd75-7b2e-43f2-bea4-979a9f763ccd","doc_type":"press_release","title":"’AI 기반 수상로봇 통합관제 시스템’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전 대상 수상","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fddc0f9-ba27-4642-8f54-6ce80247f1f3","doc_type":"notice","title":"저동항 다기능어항(복합형) 건설공사(소방)","published_at":"2026-07-30T22:44:00+09:00"},{"id":"6adddce5-4466-412e-8336-b64e9eb8737b","doc_type":"notice","title":"2026년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 기능개선","published_at":"2026-07-30T16:13:00+09:00"},{"id":"c0dd44df-4a99-4d4a-900f-a4a20a176b8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영광 염전 사건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사 방식을 보완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정조치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14:4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