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225d086-0d08-4789-a46f-b956e38070b6","doc_type":"law","title":"군급식기본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급식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전군 군급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n\n제3조(각 사단급 이상 부대의 군급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n\n제4조(식자재 조달에 관한 업무의 위탁) 법 제7조제2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이나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n\n제5조(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n\n제6조(군급식의 위생ㆍ안전관리기준)\n\n제7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각군 부대의 장과 그 소속 군급식운영관계관 및 군급식위탁공급업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n\n제8조(출입ㆍ검사 등)\n\n제9조(식품의 수거 및 검사)\n\n제10조(행정처분 등의 요청) 각군 참모총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를 첨부하여 요청해야 한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국방부령","published_at":"2026-04-2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5775&type=HTML&mobileYn=&efYd=20260429","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군급식기본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2b08fd5-1f16-413a-8f8c-94638709db05","doc_type":"notice","title":"(26F039-G) 26~27년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7:00+09:00"},{"id":"60589761-9496-4c11-9c31-d57867f7d2f6","doc_type":"notice","title":"26-N-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5:46:00+09:00"},{"id":"b22a0cfb-1b1b-470d-a8bc-946354497848","doc_type":"notice","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5)","published_at":"2026-07-28T13:23:00+09:00"},{"id":"562124aa-e104-45d0-a420-e3a63dd07934","doc_type":"notice","title":"(26G153-B) 26년 해외안보현장견학 용역","published_at":"2026-07-27T16:22:00+09:00"},{"id":"c819715e-241b-416e-ad0c-c7bee42b1a06","doc_type":"notice","title":"26-D-화생방 방호시설 설계기준 개정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4:5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