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2059668-4f4f-4d71-a630-a23786c317e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시범사업 및 의견수렴을 거쳐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도입 추진","summary":"2026년 5월 7일자 한겨레 <정부 '환경영향평가 공탁제'로는 짬자미 못 막아>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① 환경단체는 정부의 '환경영향평가 공탁제'가 조사 업체 선정만 대행하는 수준이라며, 거짓·부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주장","body":"2026년 5월 7일자 한겨레 <정부 '환경영향평가 공탁제'로는 짬자미 못 막아>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n\n□ 보도 내용\n\n① 환경단체는 정부의 '환경영향평가 공탁제'가 조사 업체 선정만 대행하는 수준이라며, 거짓·부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주장\n\n- 공탁기관이 평가업체 선정, 비용 예치, 발주, 입찰, 계약, 검수, 분쟁 조정, 협의 결과 이행 등 모든 과정을 관리할 것을 요구\n\n② 시민 참여 보장, 정보공개 확대, 거짓부실 평가에 대한 제재 등 더 강력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n\n□ 설명 내용\n\n< ①에 대하여 >\n\n○ 현재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를 임의로 선정·계약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갑을관계 형성·저가발주 등 평가의 독립성과 신뢰성 저하 문제 지속 제기\n\n- 공탁제는 제3의 기관이 평가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서, 사업자와 평가업체 간 갑을 관계 해소 및 평가의 독립성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n\n- 관련하여 시민단체·업계·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며, 금년 시범사업 추진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예정\n\n< ②에 대하여 >\n\n○ 시민 참여, 정보공개 확대, 거짓부실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지속 검토 중이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5-07T14:45:00+09:00","fetched_at":"2026-07-04T11:23:4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400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4c54525-5878-4aa2-8438-62b115e79e5a","doc_type":"notice","title":"「제13회 대학생 물환경 정책?기술 공모전」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