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1dff479-de50-42fb-a40c-813a140cf735","doc_type":"law","title":"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의 융합을 통하여 농업의 자동화ㆍ정밀화ㆍ무인화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성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n제2장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체계\n\n제4조(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n\n제5조(시ㆍ도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n\n제6조(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n\n제7조(실태조사)\n\n제3장 스마트농업을 위한 기반 조성\n\n제8조(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등)\n\n제9조(스마트농업관리사)\n\n제10조(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 취소 및 정지)\n\n제11조(스마트농업 관련 기술개발 등)\n\n제12조(표준화 사업의 추진)\n\n제13조(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n\n제14조(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의 지정 등)\n\n제4장 스마트농업의 보급 및 확산\n\n제15조(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 등)\n\n제16조(지구조성사업 시행자)\n\n제17조(지구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n\n제18조(인ㆍ허가등의 의제)\n\n제19조(스마트농업 관련 산업 육성)\n\n제20조(국제협력 추진 및 수출 지원)\n\n제5장 보칙\n\n제21조(자료제출의 요청)\n\n제22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n\n제23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n\n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n\n제24조의2(규제 개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없애기 위하여 스마트농업에 관한 규제를 점검하고 개선하여야 한다.\n\n제6장 벌칙\n\n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1-2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2909&type=HTML&mobileYn=&efYd=2026012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fd55b08-1fda-434b-bf44-9e888fd62c85","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50","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5faa0a5-e60e-4fb7-8707-4521e3a709ea","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92","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96e8d1b-82eb-4a01-8849-ec9610fa0652","doc_type":"notice","title":"긴급방역용 SAT1형 구제역 백신 구매(2차)","published_at":"2026-07-28T16:38:00+09:00"},{"id":"5fb8bac9-4811-44ed-90fb-2ee121a70fd8","doc_type":"policy","title":"농업·기업·지역 함께 성장…'모두의 상생' 프로젝트 출범","published_at":"2026-07-28T13:53:00+09:00"},{"id":"985ce177-3eef-4cda-85c9-4c075296f013","doc_type":"notice","title":"2026년 동남아 스마트팜 로드쇼 참가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1:23:33+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