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1dfe742-2f47-4f0c-908e-e0470052fe59","doc_type":"policy","title":"14세 미만 아동 ‘아이핀 온라인 발급’ 쉬워진다","summary":"법정대리인 확인 절차 개선…세대주 아닌 부모도 비대면 발급 가능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의 비대면 온라인 열람이 가능하게 해 14세 미만 아동의 아이핀 발급이 편리해지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가족관계증명서 비대면 열람 추진을 통해 14세 미만 아동의 비대면 아이핀 발급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body":"법정대리인 확인 절차 개선…세대주 아닌 부모도 비대면 발급 가능\n\n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의 비대면 온라인 열람이 가능하게 해 14세 미만 아동의 아이핀 발급이 편리해지게 된다.\n\n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가족관계증명서 비대면 열람 추진을 통해 14세 미만 아동의 비대면 아이핀 발급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n\n아이핀 발급절차 개선 후.(출처=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n\n아이핀은 휴대전화·신용카드 등을 보유하지 않은 아동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본인 확인 수단으로, 14세 미만 아동의 비대면 아이핀 발급은 법정대리인(부모)이 아이핀 발급기관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신청 및 동의 후 법정대리인과 신청 대상 아동의 친자관계가 확인되면 발급이 가능하다.\n\n그동안 법정대리인과 신청 대상 아동의 친자관계는 주민등록 전산 정보 열람을 통해 법정대리인이 세대주인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었다.\n\n법정대리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비대면 아이핀 발급이 불가해(연간 8만 명)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고 아이핀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n\n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방통위는 지난해 2월부터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의 비대면 열람이 가능하도록 행안부와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 필요성, 효용성 등에 대해 협의했다.\n\n아울러, 서비스 개발 및 테스트 등을 통해 법정대리인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정보를 아이핀 발급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n\n아이핀 발급 절차 개선을 통해 14세 미만 아동의 부모(법정대리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세대주가 아닌 사유로 자녀의 비대면 아이핀 발급이 불가했던 불편을 해결했다.\n\n또한, 법정대리인이 대면 발급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지참하고 서울 여의도 아이핀 발급기관 본사까지 직접 방문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n\n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디지털이용자기반과(02-●●●●-152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0-07T16:43:00+09:00","fetched_at":"2026-07-04T11:53:4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474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9419d2f6-ef23-433a-8a6e-555e451e329a","doc_type":"notice","title":"2026년 2nd S.Stage 개최 안내","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e47cde97-48e2-4d2e-a461-28424e169724","doc_type":"notice","title":"2026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제16기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