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1d9e066-6443-4404-a399-58bbc6abea3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청약제도 개편으로 4050 당첨확률 급감하지 않아”","summary":"7월 13일 매일경제 <35번 덧칠 … 누더기 된 청약제도> 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제도는 시장 변동상황에 부합하고, 저출산 문제 등 사회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개편, 앞으로도 연령층별 고른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7월 13일 매일경제 <35번 덧칠 … 누더기 된 청약제도> 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제도는 시장 변동상황에 부합하고, 저출산 문제 등 사회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개편, 앞으로도 연령층별 고른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윤 정부 기간 35번 청약제도를 개편, 각종 특공·추첨제 확대 등 공급 없이 시류따라 ‘홱홱’, 가입자 줄고 포기자 속출\n\n[국토부 설명]\n\n□ 최근 일련의 청약제도 개편은 저출산 문제 해소 등을 위해 필요최소한으로 추진하였고, 4050세대의 당첨확률도 급감하지 않습니다.\n\nㅇ 맞벌이 소득기준 개선, 부부 중복신청 허용 등 제도개선을 통해혼인 페널티가 대부분 해소되었고, 특별공급 유형을 신설하여 사회초년생, 혼인·출산가구가 여건에 맞는 유형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n\nㅇ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일반공급 물량이 다소 감소되는 점은 있으나,소득기준을 완화*하고 향후 공급물량 확대 등을 통해 4050세대의 청약기회가 줄어들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n\n* (공공주택)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 → 순차제외벌이 100%, 맞벌이 140%추첨제외벌이 100%, 맞벌이 200%\n\n□ 아울러, 청약통장 가입자 감소는 분양가 상승, 공급규모 등의 여러 요인에 의한 것으로 청약제도 개편이 직접적인 원인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n\n* 청약통장은 단기 가입자 중심으로 해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별·우선 공급이 확대될 경우 단기 가입자인 2030세대의 통장 가입·유지 유인이 될 것으로 판단\n\n□ 청약제도는 시장 변동상황에 부합하고, 저출산 문제 등 사회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개편하였고, 앞으로도 연령층별로 고른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하게 설계·운영할 계획입니다.\n\n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공공주택정책과(04-●●●●-3351), (04-●●●●-451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7-15T09:20:00+09:00","fetched_at":"2026-07-04T11:54:5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146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1T15:31:00+09:00"},{"id":"51abaa28-ef17-4927-9937-d33b6cc41797","doc_type":"notice","title":"국도3호선 거열터널 등 12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24:00+09:00"},{"id":"deedd46b-f218-4d13-a21c-b015fc020dde","doc_type":"notice","title":"국도33호선 각한터널 등 9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1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