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1d0c9d3-d7ec-46f4-b0c4-87b0d7e01430","doc_type":"policy","title":"필수추경 13조 8000억 원 확정…민생지원·건설경기 보강 등 증액","summary":"정부안보다 1조 6000억 원↑…기재부, 산불 피해 등 현안 고려해 신속 집행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이 당초 정부안 12조 2000억 원보다 1조 6000억 원 늘어난 13조 8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올해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확정됐다고 밝혔다.","body":"정부안보다 1조 6000억 원↑…기재부, 산불 피해 등 현안 고려해 신속 집행\n\n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이 당초 정부안 12조 2000억 원보다 1조 6000억 원 늘어난 13조 8000억 원으로 확정됐다.\n\n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올해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확정됐다고 밝혔다.\n\n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해·재난 대응 1000억 원, 통상·AI 경쟁력 제고 1000억 원, 민생지원 8000억 원, 건설경기 보강 8000억 원 등 모두 1조 8000억 원을 증액하고, 일부 융자 사업 조정을 통해 2000억 원 감액해 추경 규모는 12조 2000억 원에서 13조 8000억 원으로 늘어났다.\n\n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이 민생지원 8000억 원 증액 등 당초 정부안보다 1조 6000억 원 늘어난 13조 8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서울 한 전통시장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추경안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산불과 통상, 민생 등 시급한 현안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21일 정부의 국회 제출 이후 최근 20년 내 가장 빠른 11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n\n국회에서 증액된 추경안은 민생 지원에 역점을 두면서도 최근 건설투자 부진으로 인한 1분기 역성장 등을 감안해 건설경기 보강을 위한 증액을 반영했다.\n\n구체적으로 대학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를 최대 7% 인상했다.\n\n최근 발생한 통신사 보안 사고 관련 인공지능(AI) 활용 통합탐지 시스템 조기 구축 등 해킹바이러스 대응 체계 고도화를 위한 예산도 포함했다.\n\n또한,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에 따른 서민층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1000억 원 확대했으며, 지자체 재정 여건을 감안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도 4000억 원 늘었다.\n\n아울러, 최근 부진한 건설경기 보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도로·철도 안전관리 등 SOC 투자 강화 등에도 8000억 원 추가 반영했다.\n\n산불 등 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예산은 1000억 원 늘었다.\n\n이로써 주택전파 이재민에 대한 주거비 총지원금은 현재 최대 3600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집단이주지 마을복구 재생사업이 신설된다.\n\n또 서울시 싱크홀 사고 예방을 위해 내년 정비 예정이었던 노후하수관로 45개 설치 사업이 올해로 당겨 조기 착공된다.\n\n통상 리스크 대응 및 AI 경쟁력 제고를 위해 1000억 원 증액됐다.\n\n먼저 공급망 안정을 위해 중국 수출통제 등으로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몰리브덴 비축목표(100일분)를 조기 달성할 수 있게 됐으며, 고성능 컴퓨팅자원이 필요한 기업·학계 대상 GPU 임차물량을 400장 더 확보할 수 있게 됐다.\n\n정부는 산불 피해와 예상치 못한 통상환경 변화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현안 과제에 시급히 대응하기 위한 이번 추경 취지를 고려해 이번 추경을 연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n\n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정책과(04-●●●●-713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5-02T14:54:00+09:00","fetched_at":"2026-07-04T11:41:0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275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서울특별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