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1c2fb49-05cb-4be9-8bbe-c0aa36db889e","doc_type":"law","title":"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18, 2023.8.16>\n\n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이 훼손되거나 무분별하게 이용ㆍ개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무인도서의 적정한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n제4조(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등)\n\n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n\n제2장 무인도서 등에 대한 종합관리계획 등\n\n제6조(종합관리계획)\n\n제7조(특별관리계획)\n\n제8조(심의회의 심의)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에 관한 주요 정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n\n제9조(실태조사)\n\n제3장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n\n제1절 무인도서의 관리유형별 지정 등\n\n제10조(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의 지정 등)\n\n제11조(관리유형의 지정절차 등)\n\n제2절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 <개정 2023.8.16>\n\n제12조(절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제한 등)\n\n제12조의2(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제한 등)\n\n제12조의3(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제한 등)\n\n제12조의4(허가의 취소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위반행위의 정지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n\n제13조(절대보전무인도서의 출입제한 등)\n\n제14조(준보전무인도서의 일시적 출입제한)\n\n제15조 삭제 <2023.8.16>\n\n제16조(개발가능무인도서의 개발 등)\n\n제17조(개발사업계획의 취소 등)\n\n제18조(인ㆍ허가등의 의제)\n\n제3절 영해기점무인도서의 관리 등 <개정 2023.8.16>\n\n제19조(영해기점무인도서의 관리)\n\n제4장 보칙\n\n제20조(중지명령 등)\n\n제21조(무인도서의 점검 등)\n\n제22조(타인의 토지등에의 출입 등)\n\n제23조(토지등의 매수)\n\n제24조(토지매수의 청구)\n\n제25조(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조치)\n\n제26조(무인도서조사원)\n\n제27조(명예관리원)\n\n제28조(권리ㆍ의무의 승계)\n\n제29조(무인도서 현황 등의 보고)\n\n제30조(한국무인도서보전협회의 설립)\n\n제31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n\n제32조(권한의 위임)\n\n제3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6조에 따른 무인도서조사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2.18>\n\n제5장 벌칙\n\n제34조(벌칙)\n\n제35조(벌칙)\n\n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 또는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37조(과태료)","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7061&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fd9a1824-66be-4df6-9627-6ca9266f7f61","doc_type":"press_release","title":"신축 아파트 새집 증후군, 예비 입주자가 직접 확인한다","published_at":"2024-01-31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cb0acd75-7b2e-43f2-bea4-979a9f763ccd","doc_type":"press_release","title":"’AI 기반 수상로봇 통합관제 시스템’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전 대상 수상","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9c44a8a-48d2-4314-b71f-1ab6ab506e5f","doc_type":"press_release","title":"염전 사업장의 노동권 침해를 찾아내고,피해 회복을 지원하며, 인권이 존중되는 현장을 만들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9266a63e-6850-466d-9c55-ea567e65e068","doc_type":"press_release","title":"웅동2단계(2구역) 민간개발사업 제3자 제안공모 실시","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eddabae7-e672-4fe4-bbea-431236b53f79","doc_type":"press_release","title":"(동정) 황종우 해수부 장관, 고수온기 전남광주지역 양식어가 방문","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3b5b4c0-2514-4b85-814e-798e8077b317","doc_type":"press_release","title":"고수온 재난 예·경보 ‘심각Ⅰ’ 단계 발령","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