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1981524-ab3d-4377-99dc-6776ce290d34","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3월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 금지됩니다","summary":"2026년 3월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body":"2026년 3월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n\n-「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n\n■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n\n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 근거 마련\n\n<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 가능한 경우>\n\n1.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n\n2.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n\n더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8-29T15:53:00+09:00","fetched_at":"2026-07-04T11:33:2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307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초·중등교육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id":"004f50e5-8e94-4cba-83d0-57eed9795c79","doc_type":"notice","title":"k-뉴딜 아카데미","published_at":"2026-07-14T00:00:00+09:00"},{"id":"93799ca2-68ab-4a28-a61a-c85b69fb32ac","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소관 법안 「초·중등교육법」 등 3건, 국회 본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3-31T00:00:00+09:00"},{"id":"cd8d73b2-babc-4e42-9fd9-b8c27eb31430","doc_type":"press_release","title":"새학기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 법률로 제한한다!","published_at":"2026-03-06T09:41:26+09:00"},{"id":"82a1086c-da0c-4f49-944e-3723add59760","doc_type":"press_release","title":"「고등교육법」 등 교육부 소관 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2-12T00:00:00+09:00"},{"id":"e2b4c09e-02a8-4f7c-9aee-3481412684a6","doc_type":"press_release","title":"헌법가치를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의 성장 지원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 발표","published_at":"2026-01-30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05c14466-0ad1-43cc-b442-b9ec842027bd","doc_type":"notice","title":"고려대기술지주(주) 판교인큐베이팅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기간연장)","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74f471e-32f2-4c79-94ca-009cda298c77","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공동성명 채택…중남미-아시아 잇는 전략적 파트너","published_at":"2026-07-28T17:17:00+09:00"},{"id":"28c4488e-2606-4074-be9c-2b52ff2e1ecb","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교육분야 MOC 체결…한국어교육·AI교육 등 협력 본격화","published_at":"2026-07-28T16:32:00+09:00"},{"id":"f9df39fd-1a3b-4f78-ad15-e846e10bf98f","doc_type":"policy","title":"자살 위험 장소 국가가 집중 관리…맞춤형 안전시설 확충","published_at":"2026-07-28T15:35:00+09:00"},{"id":"176d9519-5004-4c06-957d-71d3b4a1fe2e","doc_type":"policy","title":"도시민박·한옥체험업도 '바가지 요금'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5일","published_at":"2026-07-28T15:1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