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17926ce-54f5-4d51-9ae9-e6478a2a0d4b","doc_type":"press_release","title":"법령해석, 행정심판 재결례 등 국가 주요데이터 통합 제공을 위해 민관 한자리에","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령해석, 행정심판 재결례 등 국가 주요데이터 통합 제공을 위해 민관 한자리에","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법령해석, 행정심판 재결례 등 국가 주요데이터 통합 제공을 위해 민관 한자리에\n\n등록일\n\n2024-09-04\n\n조회수226\n\n담당부서\n법령데이터혁신팀\n\n연락처\n04-●●●●-6788\n\n담당자\n이현승\n\n법령해석, 행정심판 재결례 등 국가 주요\n데이터 통합 제공을 위해 민관 한자리에\n\n-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통합 제공을 위한 민관 합동 착수보고회 개최\n\n-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약 60만 건 개방 논의\n\n법제처(처장 이완규)는 4일(수),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된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데이터 등의 개발을 위한 민관 합동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법제처,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세청, 관세청, 국무조정실(조세심판원), 해양수산부(중앙해양안전심판원), 특허청(특허심판원) 등 관계 부처 담당자와 한국법령정보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공공데이터 개방 사업자(프람트테크놀로지), 민간기관(오픈데이터포럼 위원)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n\n지금까지 중앙부처의 법령해석*은 각 부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만 제공되고 있어서 국민들이 일일이 찾아보기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올해 우선적으로 중앙부처 법령해석 약 10만 건을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며, 차츰 제공 범위를 확대해 갈 계획이다.\n* 법령해석 : 각 부처가 소관 법령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판단한 검토의견\n\n이와 함께, 특별행정심판의 재결례*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일반행정심판 재결례는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와의 연계 등을 통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되고 있다. 이에 반해, 조세심판원을 비롯한 약 60여 기관에서 담당하는 특별행정심판의 재결례는 그동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 및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법제처는 올해 특허심판원 등 3곳의 특별행정심판기관이 생산하는 재결례 약 50만 건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n* 재결례 :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소관 행정심판기관들이 행하는 법적 판단\n\n이번 사업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비정형 데이터(HWP, PDF 등)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machine-readable)로 변환하여 개방한다. 이를 통해 누구든지 쉽게 중앙부처 법령해석과 특별행정심판 재결례를 찾아볼 수 있게 되어 리걸테크 기업 활동의 편의성을 높이고, 다양한 비즈니스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n\n법제처 최영찬 기획조정관은 “법제처는 그동안 행정안전부와 함께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위원회 결정문 등 국가중점데이터를 발굴ㆍ개방하는 사업에 참여해 왔다.”라면서,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양질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n\n한편,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제처가 운영하는 법령검색시스템이며, 모바일과 PC에서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6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내에는 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법령해석례, 행정심판 재결례, 조약 등 총 600만 건 이상의 법령정보가 구축되어 있다. 하루 평균 방문자 수는 약 80만 명, 하루 평균 검색 수는 약 2300만 회를 기록하고 있다.\n\n첨부파일\n\n[9월 4일 배포]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데이터 개...\n(509.98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9월 4일 배포]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데이터 개...\n(249.69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사진]_중앙부처_법령해석_및_특별행정심판_재결례_데이터_등_개...\n(487.1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사진]_중앙부처_법령해석_및_특별행정심판_재결례_데이터_등_개...\n(4.07 M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사진]_중앙부처_법령해석_및_특별행정심판_재결례_데이터_등_개...\n(3.69 M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법제처-대구광역시, 기업 규제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n\n다음글이제 법령정보도 점자(點字)로 확인하세요!\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4-09-04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01+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35482&tag=&pageCntBySelf=10&nPage=31&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482&seq=1","name":"[9월 4일 배포]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데이터 개방을 위한 민관 합동 착수보고회 개최.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482&seq=2","name":"[9월 4일 배포]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데이터 개방을 위한 민관 합동 착수보고회 개최.pdf","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482&seq=3","name":"[관련사진]_중앙부처_법령해석_및_특별행정심판_재결례_데이터_등_개발을_위한_민간합동_착수보고회_개최_(1).jpg","type":"jpg","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482&seq=4","name":"[관련사진]_중앙부처_법령해석_및_특별행정심판_재결례_데이터_등_개발을_위한_민간합동_착수보고회_개최_(2).jpg","type":"jpg","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482&seq=5","name":"[관련사진]_중앙부처_법령해석_및_특별행정심판_재결례_데이터_등_개발을_위한_민간합동_착수보고회_개최_(3).jpg","type":"jpg","extracted":false}],"law_ref":[],"region":"대구광역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77bbad59-8960-4b54-b0cb-e76f314bd124","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8호]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0db0c1ef-b3da-48e1-8620-a479dafaeae7","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8bc142f2-2875-4f6b-b3bf-f36cfe57f202","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55ab3a0a-50b6-42b7-b615-f51ee2f385f0","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6호] 법제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