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12c868d-fd13-438a-8dac-e3e1afbac9c9","doc_type":"press_release","title":"진료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에 보상을 강화합니다","summary":"[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정례브리핑(2.20.)] 전공의 집단행동에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진료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에 보상을 강화합니다.","body":"[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정례브리핑(2.20.)]\n\n전공의 집단행동에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n\n진료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에 보상을 강화합니다.\n\n정책 반대를 위해 환자 곁을 떠나서는 안됩니다.\n\n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진료 차질이 현실화된 점에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n\n집단행동으로 초래될 상황을 알면서도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n\n피해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n\n비상진료대응 실효성을 높이고 필요한 경우 소송 지원도 하겠습니다.\n\nⅤ 응급의료 행위, 응급의료 전문의 진료 수가 인상\n\nⅤ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 추가 보상\n\nⅤ 권역외상센터 인력·시설을 응급실 진료에 활용 등\n\n2,000명 증원은 충분히 수용 가능한 규모입니다.\n\n의대 수요조사 결과의 최소치 2,151명보다 적은 규모입니다.\n\n현재 주요 의대 정원은 80년대 절반 수준이지만 교수는 2.5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n\n교육 질이 떨어질 우려는 없습니다.\n\n교육의 질을 더 높이는 정책도 병행할 것입니다.\n\n급격한 고령화를 고려하면 의대 증원을 늦출 수 없습니다.\n\n병원을 자주 이용하는 어르신이 늘고 있습니다.\n\n10년간 65세 인구는 연평균 4.4% 늘었습니다.\n\nOECD 평균 2.6%, 일본 2.2%보다 높습니다.\n\n반면 숙련된 진료를 할 수 있는 40~65세 의사는 2035년 지금의 절반 이하가 됩니다.\n\n의사 양성 10년이 걸립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n\n전공의 여러분 환자 곁에 돌아가주십시오.\n\n여러분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일은 정말로 해서는 안됩니다.\n\n늘어날 의료 수요를 생각하면 여러분이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n\n여러분의 자리로 돌아가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기를 촉구합니다.\n\n국민 여러분, 진료 차질이 없게 하겠습니다.\n\n중증환자가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n\n피해가 발생하면 129로 전화 주십시오.\n\n상담해드리고 법률서비스를 연계해드립니다.\n\n국민 보건을 위한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흔들림 없이 가겠습니다.\n\n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2-20T23:41:00+09:00","fetched_at":"2026-07-04T12:02:0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610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