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0ab4fa5-bfb3-41ae-9622-512f35a2e012","doc_type":"law","title":"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등대유산 보존ㆍ활용기본계획의 수립 등)\n\n제3조(등대유산의 지정 절차 등)\n\n제4조(등대시설물등에 대한 조사 방법 등)\n\n제5조(등대유산 지정의 해제 절차 등)\n\n제6조(등대유산에 대한 정기조사 시기 등)\n\n제7조(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 지정요청서 등)\n\n제8조(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계획의 작성 기준 및 방법)\n\n제9조(공사 등의 신고서) 영 제10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6호서식의 공사 또는 사업의 계속 시행에 관한 신고서를 말한다.\n\n제10조(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등)\n\n제11조(사업계획 수립 또는 승인에 관한 고시)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n제12조(준공검사 신청 등)\n\n제13조(등대해양문화공간의 운영 등)","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해양수산부령","published_at":"2025-01-2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8945&type=HTML&mobileYn=&efYd=2025012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a8a36b2-1b05-40f9-bf78-f2df41253998","doc_type":"notice","title":"울릉(사동)항 조명시설 유지보수 공사","published_at":"2026-07-31T08:15:00+09:00"},{"id":"cb0acd75-7b2e-43f2-bea4-979a9f763ccd","doc_type":"press_release","title":"’AI 기반 수상로봇 통합관제 시스템’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전 대상 수상","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341ee4f-f6e9-4a62-a658-894311d9fb55","doc_type":"press_release","title":"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 D-2년... 준비기획단 출범으로 성공 개최 위한 대장정 시작","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fddc0f9-ba27-4642-8f54-6ce80247f1f3","doc_type":"notice","title":"저동항 다기능어항(복합형) 건설공사(소방)","published_at":"2026-07-30T22:44:00+09:00"},{"id":"6adddce5-4466-412e-8336-b64e9eb8737b","doc_type":"notice","title":"2026년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 기능개선","published_at":"2026-07-30T16:1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