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0aa91f5-00d5-4cdf-89bf-cf63d2b96c84","doc_type":"press_release","title":"(설명자료) 연합뉴스 공무원재정추계 보도 관련","summary":"□ 발표 배경 ○ 정부는 작년 11월 국회의 2018년도 예산안 심사 시, 공무원 17만 4천명 충원계획에 따른 공무원연금 장기 재정부담에 대한 추계방안을 연구하여 보고할 것을 요구 받은 바 있습니다. □ 재정추계를 위한 전제","body":"□ 발표 배경\n\n○ 정부는 작년 11월 국회의 2018년도 예산안 심사 시, 공무원 17만 4천명 충원계획에 따른 공무원연금 장기 재정부담에 대한 추계방안을 연구하여 보고할 것을 요구 받은 바 있습니다.\n\n□ 재정추계를 위한 전제\n\n○ 재정추계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3가지 결정변수가 필요합니다.\n\n[ 가입자 수 전망* + 충원 정책변수** + 거시경제 가정*** ] ⇒ 장기 재정추계\n(인사처) (행안부) (기재부)\n* 연금 가입자 수 전망 연구 ** 연도별‧직종별 충원계획 *** 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실질GDP 성장률 등\n\n① 먼저, 공무원연금 가입자 수(≒공무원 수)가 미래에 어떻게 변할지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기관이 연구를 수행했고, 과거에 비해 개선된 방식*으로 공무원연금 가입자 수 전망을 제시하였습니다.\n* (예시) (기존) 일정시점부터 공무원 수 유지 → (개선) 인구감소에 따라 공무원 수 감소\n\n② 이러한 예측을 기초로 하여, 정부의 충원계획이 실행되었을 경우에 추가되는 공무원연금 가입자 수를 전망하였습니다. 군인연금 가입자인 군 부사관 3,122명은 제외하였습니다.\n\n③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 같은 경제 가정은 지난 8월 발표된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활용된 가정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n\n□ 재정추계 방법 및 결과\n\n○ (추계대상) 2022년을 기준으로 충원될 17만 878명 중(군 부사관 제외),\n- 자연히 충원되었을 것이라 예상*되는 7만 731명을 제외하고, 충원계획에 의한 10만 147명에 대해 추계를 실시함으로써 이번 충원계획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파악하였습니다.\n* 향후 OECD 국가 평균수준 도달을 위한 충원규모가 지속된다고 가정하여 예측\n\n○ (추계항목) 연금재원을 구성하는 3가지 요소 중 ‘부족분에 대한 재정 투입’을 의미하는 ‘보전금’에 대해 추계하였습니다. - 기여금은 개인이 부담하는 부분이고, 연금부담금*은 인건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계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n* 연금부담금은 2017년 인건비 추계결과에 포함되어 이미 국회에 제출된 바 있습니다.\n\n⇒ 추계 결과, 향후 70년간(’18~’88년) 공무원연금 보전금 약 21조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ministry_code":"MPM","ministry_name":"인사혁신처","org_type":"처","category":null,"published_at":"2018-10-26T09:40:00+09:00","fetched_at":"2026-07-22T15:40:29+09:00","source_url":"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30&mode=view&cntId=904","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aa483-96c7-48dd-9492-b4029e6f3aa1","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7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published_at":"2026-07-30T12:00:00+09:00"},{"id":"fd0f2464-c6d5-4b24-b0b0-864d63694eb3","doc_type":"policy","title":"직무태만·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징계기준 강화","published_at":"2026-07-23T17:40:00+09:00"},{"id":"945ebe47-b70c-4795-ac74-10f53d52494f","doc_type":"press_release","title":"순직 심의에 국민 참여시킨 공무원 등 특별 포상","published_at":"2026-07-23T15:30:00+09:00"},{"id":"a276a2b4-5344-4e9a-8e87-47cd7b3cf641","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직문학상 1차심사 결과 안내","published_at":"2026-07-23T14:04:31+09:00"},{"id":"9d8b465d-da47-4892-8c7e-762cdf9ee466","doc_type":"press_release","title":"\"공직사회 소극행정, 혐오 표현 엄중 처벌\"","published_at":"2026-07-23T12: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