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085ef7b-085d-4761-8ed9-94f65817779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내년도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규모 등 검토된 바 없어”","summary":"6월 12일 아시아경제 <나도 국채 사볼까>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규모와 판매대행기관 추가 여부는 아직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한도를 증액하고, 판매대행기관을 늘려갈 것","body":"6월 12일 아시아경제 <나도 국채 사볼까>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규모와 판매대행기관 추가 여부는 아직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ㅇ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한도를 증액하고, 판매대행기관을 늘려갈 것\n\nㅇ 분리과세 혜택, 시장 내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유동성 한계로 서민, 중산층에게는 매력이 떨어지고 ‘고액 자산가들의 놀이터’가 될 것\n\n[기재부 입장]\n\n□ 개인투자용 국채의 내년도 발행규모 증액 및 판매대행기관 추가 여부는 아직 검토된 바 없으며, 정부는 판매현황 및 수요상황을 보아가며 추후 검토·결정할 계획입니다.\n\n□ 또한, 개인투자용 국채는 소액투자(10만원부터) 가능하고 원금손실 없이 중도환매 가능한 바, 서민·중산층에게도 적합한 자산형성 및 장기저축 상품입니다.\n\nㅇ 참고로 개인당 연간 투자액은 1억원 이하로 제한되며, 만기보유시 부여되는 분리과세 혜택 금액도 한도(매입액 기준 총 2억원)가 있습니다.\n\n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채과(04-●●●●-513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6-13T08:54:00+09:00","fetched_at":"2026-07-04T11:59:5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021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