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0215483-683b-479a-a227-0b285f4462ec","doc_type":"policy","title":"중기부,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에 무료 법률 자문 지원","summary":"500곳 대상 투자·규제·노무·법무 등…케이-스타트업 누리집 통해 자문 신청 법적인 문제로 애로를 겪는 스타트업들이 앞으로 창업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들로부터 무료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부터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이 투자·규제·노무·법무 등 법률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body":"500곳 대상 투자·규제·노무·법무 등…케이-스타트업 누리집 통해 자문 신청\n\n법적인 문제로 애로를 겪는 스타트업들이 앞으로 창업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들로부터 무료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된다.\n\n중소벤처기업부는 8일부터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이 투자·규제·노무·법무 등 법률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n\n스타트업이 케이-스타트업 창업지원포털(k-startup.go.kr)을 통해 법률 자문을 신청하면, 선정된 스타트업은 자문단 위원 중 1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n\n올해 시범 추진되는 이 사업은 500곳에 1곳당 100만 원 안팎을 지원할 예정이다.\n\n이번 사업을 통해 적합한 법률 전문가를 찾기 어렵고 시간과 자금을 투자할 여력이 없는 스타트업들이 온라인으로 손쉽게 접근해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n\n아울러 중기부는 오는 7월부터 스타트업들이 자문받은 사례 중 공개할 수 있는 건들을 노무·법무 등 분야별로 분류해 ‘자주하는 질문(FAQ)’으로 구성해 제공할 계획이다.\n\n이를 통해 단순 질의는 FAQ를 통해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사안이 복잡하고 어려운 건에 대해서만 1대1 맞춤형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n\n법률자문 절차. (표=중소벤처기업부)\n\n사업 신청은 케이-스타트업 창업지원포털에서 8일부터 상시로 가능하다.\n\n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창업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 자문단을 구성해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시범으로 추진하고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n\n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창업벤처규제혁신단(04-●●●●-779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4-08T15:43:00+09:00","fetched_at":"2026-07-04T12:01:3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799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dcebdbc-eb10-4ac0-bb7d-0406c0107f1e","doc_type":"notice","title":"손실보상금 정산 및 환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23004254-7e0d-4d13-9b8f-743a9943a4b2","doc_type":"notice","title":"손실보상금 환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f889f244-b08e-48e7-902a-96d7b011465a","doc_type":"notice","title":"[경북] 포항시 2026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선택형 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35:11+09:00"},{"id":"cd662045-0312-4d26-a63b-419d934822e0","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제조 AI 현장 적용 지원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5:27+09:00"},{"id":"10bfa537-c383-4111-b56f-5e4c4457b1bb","doc_type":"notice","title":"[울산] 2026년 4차 울산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지원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4:57+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