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01be72a-4e5f-4fdf-9377-514d7527c353","doc_type":"law","title":"국제개발협력 사업 점검 및 지원 지침","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3조, 제22조,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집행관리 분과회의) ① 외교부는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8조에 따라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집행관리 분과회의(이하 \"집행관리 분과회의\"라 한다)를 운영한다.\n② 집행관리 분과회의의 주요 역할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무상개발협력 시행기관의 사업 집행현황 점검\n2. 무상개발협력 사업별 집행 부진 해소방안 협의\n3.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제5호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이행\n4. 그 밖에 무상개발협력 사업 집행관리에 필요한 사항 논의\n③ 외교부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집행관리 분과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시행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n④ 외교부는 집행관리 분과회의 결과를 시행기관 및 기타 관계기관에 공유하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보고한다.\n\n제3조(재외공관 현지 이행점검) ① 법 제23조에 따라 재외공관(「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른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종료된 국제개발협력 사업 또는 외교부가 이행점검을 요청하는 사업 등에 대해 현지 이행점검을 정례적으로 실시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재외공관의 현지 이행점검은 국제개발협력 대상국의 관계기관 및 수혜자 면담, 사업 현장 방문, 재외공관 자체 평가 등의 방식으로 실시한다.\n③ 외교부는 재외공관 현지 이행점검 관련하여 평가기준 등 세부사항에 대한 별도의 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n④ 외교부는 법 제22조제2항 및 제23조제3항에 따라 재외공관 현지 이행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시행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n⑤ 외교부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무상개발협력 사업의 이행 점검을 위해 외교부,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출장단을 국제개발협력 대상국에 파견할 수 있다.\n⑥ 재외공관은 제1항에 따른 현지 이행점검 결과를 외교부에 보고한다.\n⑦ 외교부는 제6항에 따라 보고 받은 재외공관 현지 이행점검 결과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보고한다.\n\n제4조(점검 결과 활용) ① 외교부는 집행관리 분과회의, 재외공관 현지 이행점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구성된 재외공관 현지 협의체의 협의 결과를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분야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의 작성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무상개발협력 사업 심사 및 조정에 활용할 수 있다.\n② 외교부는 집행관리 분과회의, 재외공관 현지 이행점검, 재외공관 현지 협의체를 통한 무상개발협력 사업 점검 결과에 대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ministry_code":"MOFA","ministry_name":"외교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02-0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3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5437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제개발협력 사업 점검 및 지원 지침"],"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외교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9ef4156-8dc0-4849-b207-c32133d87cdb","doc_type":"notice","title":"국가 대표 트로이카(국가원수·정부수반·외교장관) 면제의 범위 및 제한 연구","published_at":"2026-07-28T09:52:00+09:00"},{"id":"b241fc72-e331-4654-bc16-13b23735d531","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대미 공공외교 카라반 기획 및 운영","published_at":"2026-07-27T13:33:00+09:00"},{"id":"cdfb4121-a9c3-4b49-8d4c-ee741e74d338","doc_type":"notice","title":"한국 OECD 가입 30주년 기념 세미나 행사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4T13:05:00+09:00"},{"id":"b1228af4-3522-4b6d-ab75-6ead98837556","doc_type":"notice","title":"KAL858기 동체 추정 물체 확인 용역","published_at":"2026-07-22T16:08:00+09:00"},{"id":"f664cd60-df42-41cc-a273-71563669f2f1","doc_type":"notice","title":"여권업무용 전산장비(통합단말기) 구매","published_at":"2026-07-22T08:5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