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00a8b2b-c740-40d6-b7a7-57f109c0fc45","doc_type":"dataset","title":"법제처_법령 기준 자치법규 연계 관련 목록 조회","summary":"본 데이터는 중앙정부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간의 조문 및 조항 연계 정보를 제공합니다. 각 항목에는 기준이 되는 법령의 고유번호, 해당 조항, 대응하는 자치법규의 명칭과 번호, 연계 코드, 법령의 제정·개정·공포일자 및 자치법규의 제정·시행일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정보와 법령 적용 대상 범위, 관련 부처 및 법령 분야 분류 데이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body":"본 데이터는 중앙정부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간의 조문 및 조항 연계 정보를 제공합니다. 각 항목에는 기준이 되는 법령의 고유번호, 해당 조항, 대응하는 자치법규의 명칭과 번호, 연계 코드, 법령의 제정·개정·공포일자 및 자치법규의 제정·시행일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정보와 법령 적용 대상 범위, 관련 부처 및 법령 분야 분류 데이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중앙과 지방의 법규 정합성 확인, 하위 법규의 자치법규 일치 여부 점검 및 조문별 대응 관계 분석에 적합합니다. 법령 준수 여부 확인, 법제 행정의 통합적 이해, 법적 일관성 확보와 자치법규 관리 업무에 유용합니다.\n\n분류: 공공행정\n제공기관: 법제처\n데이터형식: XML\n키워드: 자치법규위임조례,법령기준,자치법규,제정일자,조문대응,법령번호,부처연계,행정구역\n수정일: 2025-07-08","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17-02-16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6:51+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15058266/openapi.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7d92e53-7435-4b93-8ff9-19d645f2b575","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17호]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8-07T00:00:00+09:00"},{"id":"6db54425-21ab-4286-82e0-d3fc30357de1","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제2회 법령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published_at":"2026-08-06T00:00:00+09:00"},{"id":"bb58feaa-6dbe-4085-b091-cd2c1e5dc326","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16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6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published_at":"2026-08-05T00:00:00+09:00"},{"id":"15ee8dbc-ff84-4d1a-8c2a-16e3e14929e2","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법제로 완성하는 국가대전환","published_at":"2026-08-05T00:00:00+09:00"},{"id":"a6c21369-faea-4d87-b0d1-a3ef6b02ac9e","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15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5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추가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