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008b049-5e4a-473d-a728-a7511ed0b12e","doc_type":"law","title":"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n\n제3조(시ㆍ도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n\n제4조(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업무)\n\n제5조(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n\n제6조(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n\n제7조(스마트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 법 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말한다.\n\n제7조의2(스마트농업 관련 연구 등 비용의 우선 지원 대상)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ㆍ기관ㆍ단체 또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학교ㆍ기관ㆍ단체 또는 기업을 말한다.\n\n제8조(표준화 사업의 추진)\n\n제9조(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n\n제10조(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의 지정 및 지정 해제)\n\n제10조의2(거점단지 내 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한 기술수준 평가)\n\n제10조의3(거점단지 내 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거점단지 내의 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n\n제11조(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 및 지정 해제)\n\n제12조(지구조성사업 시행자의 지정)\n\n제13조(지구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등)\n\n제13조의2(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육성) 법 제1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n\n제14조(업무의 위탁)\n\n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당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2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2795&type=HTML&mobileYn=&efYd=2026012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fd55b08-1fda-434b-bf44-9e888fd62c85","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50","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5faa0a5-e60e-4fb7-8707-4521e3a709ea","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92","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96e8d1b-82eb-4a01-8849-ec9610fa0652","doc_type":"notice","title":"긴급방역용 SAT1형 구제역 백신 구매(2차)","published_at":"2026-07-28T16:38:00+09:00"},{"id":"5fb8bac9-4811-44ed-90fb-2ee121a70fd8","doc_type":"policy","title":"농업·기업·지역 함께 성장…'모두의 상생' 프로젝트 출범","published_at":"2026-07-28T13:53:00+09:00"},{"id":"985ce177-3eef-4cda-85c9-4c075296f013","doc_type":"notice","title":"2026년 동남아 스마트팜 로드쇼 참가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1:23:33+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