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fc56db1-fd4c-43a1-881c-6ffb1d9a8ff7","doc_type":"policy","title":"고흥·울진 국가산단 예타 면제…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박차","summary":"기재부,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 발표…예타기간 3개월 단축 연구개발특구 건폐율·용적률 상향…광주 산단 그린벨트 해제요건 완화 검토 정부가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첨단산업단지(국가산단)와 경북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이를 동력삼아 국가 산단 조성을 가속화하겠다는 취지다.","body":"기재부,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 발표…예타기간 3개월 단축 연구개발특구 건폐율·용적률 상향…광주 산단 그린벨트 해제요건 완화 검토\n\n정부가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첨단산업단지(국가산단)와 경북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이를 동력삼아 국가 산단 조성을 가속화하겠다는 취지다.\n\n또 자연 녹지지역 중 교육·연구·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과 용적률도 상향하고 광주 미래차 국가산업단지 부지 등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n\n기획재정부는 14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심화되는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지정한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신속히 조성하고 지원정책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n\n대규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고흥·울진 산단 예타 면제\n\n정부는 먼저 기업 수요가 충분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전남 고흥, 경북 울진 산단은 예타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n\n현재 반도체 첨단국가산단으로 지정된 경기 용인은 예타면제 후 산단 계획을 수립 중이다. 나머지 14개 산단은 사업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n\n정부는 14개 산단을 수시로 공공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현행 예타기간 7개월에서 3개월 단축해 신속한 산단 조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n\n산단 예타에 대한 입주수요 기준은 업종과 지역 특성을 고려해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산단은 업무협약을 통해 입주 수요를 반영하는 기업 규모 기준을 200인 이상으로 완화한다.\n\n연구개발 특구의 건폐율과 용적률도 높이기로 했다. 연구개발특구는 과학기술 출연연이 밀집해 신기술 연구 및 창업·사업화 공간 확장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자연 녹지지역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으로 연구공간 확장, 벤처, 스타트업 투자 유치 등에 제약이 있었다.\n\n정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자연 녹지지역 중 교육과 연구, 사업화 시설 구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올려 공간 확보를 지원할 방침이다.\n\n이에따라 자연 녹지지역에 있는 교육·연구·사업화시설 구역은 높이 7층 내에서는 상한 없이 건폐율·용적률을 올릴 수 있게 된다.\n\n수질개선이 담보되는 개발계획에 오염총량을 우선 할당한다. 수질오염총량제는 10년 단위로 부여된 오염 배출 할당량 내에서 개발하도록 하는 제도다. 장기간 개발 사업은 다음 10년간 허용량을 현 단계 허용량의 60% 이내에서 먼저 할당 받을 수 있다.\n\n정부는 수질개선이 담보되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다음 단계 할당 상한(현 단계의 60%)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n\n클러스터 내 상업과 문화, 편의시설 등 입주가 가능한 복합용지는 확대한다.\n\n개발계획 변경없이 산업단지 내 복합용지를 신규 도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연구시설 용지 일부를 복합용지로 변경한다.\n\n국가산단 후보지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산단 조성 관련 비용과 손실 등을 경영평가할 때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n\nLH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본협약 체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안내해 투자 불확실성도 해소한다.\n\n◆단지별 맞춤형 지원\n\n산단별 애로 해소도 추진한다.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 정체로 근로 여건이 열악한 평택 지역은 남부 산단 진입을 위한 교통망 개선을 추진한다.\n\n제3판교 테크노벨리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건축 설계 공모 의무를 적용하는 기준도 제시했다. 민간사업자가 분담수행 방식으로 설계 등의 주체가 될 경우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n\n송도 ‘K-바이오 랩허브’는 총사업비 협의 기간과 설계 적정성 검토 기간을 단축한다.\n\n안성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는 산단 준공시기에 맞춰 전력수요를 예측해 변전소 신설 등 전력 공급방안을 검토한다. 전력설비 신설이 필요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과 지자체, 한전 등 관계기관이 협업해 송전선로 보강을 추진한다.\n\n대전 나노·반도체 산단의 경우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구역을 제외하고 사업계획을 마련한다. 신속한 예타 신청을 추진해 산단을 빠르게 조성하려는 목적이다.\n\n천안·아산 디스플레이 특화단지에 대해선 대형 디스플레이 장비 운송을 위한 차량 운행허가를 지원한다.\n\n오창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관련해서는 시설의 신축·증축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으면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n\n광주 미래차 국가산단과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단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완화를 검토한다. 예정 부지가 그린벨트에 포함돼 부지 활용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n\n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생태면적률 기준을 완화해 부지 활용도를 높인다. 아울러 이차전지 기업의 고농도 염 처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새만금 이차전지 입주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계획이다.\n\n광주 미래차 국가산단과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단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완화를 검토한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2-14T17:43:00+09:00","fetched_at":"2026-07-04T12:02:0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583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