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fb2f634-4684-4454-a434-40f1885921cc","doc_type":"law","title":"한류산업진흥 기본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한류가 국가브랜드 가치 향상과 글로벌 문화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한류의 기반을 이루는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사업(이하 \"한류산업등\"이라 한다)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함과 더불어 한류의 보편성과 개방성, 다양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n\n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4조(국가 등의 책무)\n\n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n\n제6조(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등)\n\n제7조(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n\n제8조(실태조사)\n\n제9조(연차보고서)\n\n제3장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한 지원\n\n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n\n제11조(연구개발의 촉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다.\n\n제12조(한류산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n\n제13조(한류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n\n제14조(한류산업등 관련 지식재산권의 보호)\n\n제15조(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및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다.\n\n제16조(한류산업등 창업 활성화)\n\n제17조(한류사업자에 대한 투자 지원)\n\n제18조(전담기관의 지정 등)\n\n제19조(전담기관의 지정취소)\n\n제20조(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한류의 확산 지원)\n\n제21조(협회의 설립)\n\n제4장 보칙\n\n제22조(감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n\n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n\n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3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n제5장 벌칙\n\n제25조(과태료)","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04-2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5887&type=HTML&mobileYn=&efYd=2025042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한류산업진흥 기본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6db220a-adea-4e4b-aa53-24dfb993d013","doc_type":"policy","title":"경주·해운대 '글로벌 관광특구' 선정…외국인 관광 편의 높인다","published_at":"2026-07-31T16:23:00+09:00"},{"id":"6aa58fe5-c3c5-4e6b-ac1d-0b90ee2f5269","doc_type":"press_release","title":"여름철 무더위 속 에어컨·선풍기 안전 사용 설명서","published_at":"2026-07-31T15:07:00+09:00"},{"id":"f69c85a7-0cfb-485a-b1dc-c65760cb5cf4","doc_type":"notice","title":"[샤나메의 길] 전시 조성 및 제작 설치","published_at":"2026-07-31T15:00:00+09:00"},{"id":"aea48e6b-df4d-480c-b1b7-3f6bfebd6ca0","doc_type":"press_release","title":"칠레와 교역·광물 등 '국민 체감' 협력 확대","published_at":"2026-07-31T13:38:00+09:00"},{"id":"0b371e94-aca2-4c83-a328-badfb64ea4ab","doc_type":"notice","title":"2026년 4차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융자)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18:2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