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f9ed1f0-1418-4a22-987d-594360d2d1a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 지원체계 간 연계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summary":"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 지원체계 간 연계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 세계일보 4월 22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기사 주요내용","body":"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 지원체계 간 연계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n\n- 세계일보 4월 22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n\n1. 기사 주요내용\n\n□ 세계일보 4월 22일 「[단독] 취약 청소년 年」 3700명, 사회보호망서 사라졌다[탐사기획-사각의 사각]」제하의 기사에서,\n\n○ 드림스타트 사업에서 13세 연령 도래로 종결된 아동이 청소년 지원 체계로 원활하게 연계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n\n* '24년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종결 아동 5,893명 중 '청소년 안전망'으로 연계된 인원은 321명.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 민간기관까지 합쳐도 2,193명 불과\n\n○ 성평등가족부 전신인 여성가족부의 '지자체 청소년 안전망팀' 예산이 '24년도에 전액 삭감되었다고 지적\n\n2. 설명내용\n\n□ 보건복지부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 12세 이하 취약계층 가구(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위기도가 높은 아동은 최대 15세(중3)까지 연장하여 지원 중**입니다.\n\n* 시군구에 사례관리사 배치하여 건강검진(신체), 독서지도(학습) 등 통합 서비스 제공\n\n** '24년 드림스타트 지원 서비스 200,188건 중 36,957(18.5%)에 해당\n\n○ 13세 연령 도래로 지원이 종결된 아동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 안전망 시스템을 통해 청소년 지원기관*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n\n*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 쉼터 등\n\n□ 다만, 실제로는 청소년 지원체계로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 협업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n\n○ 올해 3월부터 청소년 안전망으로의 연계를 의무화하였습니다.\n\n- 아울러, 모니터링 후 지자체 여건상 청소년 체계로 지원이 어려운 경우 드림스타트 대상으로 지속 포함하여 지원하겠습니다.\n\n○ 또한, 성평등가족부는 '24년 전액 삭감된 위기청소년 통합 사례관리 서비스사업(청소년 안전망팀)*의 '27년 예산 확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n\n* 시군구에 전담 사례관리사 배치하여 위기청소년 조기 발굴·통합 서비스 제공\n\n□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와 성평등부는 취약계층 아동 지원이 연령으로 인한 공백없이 촘촘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과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GEF","ministry_name":"여성가족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4-23T00:00:00+09:00","fetched_at":"2026-07-04T11:24:0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330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여성가족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00c54d5-3df8-45f8-a16c-c207606a1a29","doc_type":"notice","title":"디지털성범죄 관련 불법 유해사이트 심층 분석","published_at":"2026-07-22T16:22:00+09:00"},{"id":"9f861014-1eea-423f-8508-15bfa40e90c0","doc_type":"notice","title":"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7-21T17:27:00+09:00"},{"id":"3168a632-b54d-497f-ab02-28b3913fb7c5","doc_type":"notice","title":"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건축공사","published_at":"2026-07-16T15:37:00+09:00"},{"id":"04935d08-fdef-40eb-94e9-7803e08bdc6b","doc_type":"law","title":"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7-08T00:00:00+09:00"},{"id":"2fd34dfb-4f4e-436c-9cda-e97aa1ba81a6","doc_type":"law","title":"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published_at":"2026-07-0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