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f830950-3b7c-47cb-8a49-17c5a6b06195","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전국 의대 등에 영리 목적 해부 참관교육 중단 요구”","summary":"6월 17일 동아일보 <상술에 이용되는 의대 ‘커대버’…민간인 불법 실습 논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영리 목적 해부 참관 교육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영리 목적 기증 시신 활용 금지 명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의료 실습을 위해 기증된 커대버(해부용 시신)를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의 강의에 활용…","body":"6월 17일 동아일보 <상술에 이용되는 의대 ‘커대버’…민간인 불법 실습 논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영리 목적 해부 참관 교육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영리 목적 기증 시신 활용 금지 명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의료 실습을 위해 기증된 커대버(해부용 시신)를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의 강의에 활용…\n\n[복지부 설명]\n\n□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은 국민 보건 향상과 의학 및 의생명과학의 교육과 연구 발전에 주 목적이 있으며, 기증자 및 유족의 숭고한 의사를 고려했을 때 영리 목적의 해부 참관 수업은 부적절합니다.\n\n□ 보건복지부는 전국 의과대학 등 63개 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 포함)에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따라 영리 목적 해부 참관 교육을 중단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n\n○ 최근 3년간의 해부 교육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전수조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n\n□ 또한, 보건복지부는 영리 목적 활용 금지 명확화, 해부 관련 심의 의무화 및 참관 가능 범위, 기관별 의과대학 교육에 부족한 문제 해소 등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n\n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생명윤리정책과(04-●●●●-261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6-17T16:17:00+09:00","fetched_at":"2026-07-04T11:59:4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039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7bfb96f3-9534-4f55-a3ba-5b2c9cedceea","doc_type":"law","title":"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published_at":"2026-05-12T00:00:00+09:00"},{"id":"03d36390-eae3-447b-8bec-b1e93ac15bb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 정부는 의대생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3-17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