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f7991c5-8603-4657-bb26-62b188a9d595","doc_type":"notice","title":"국가유공자 등의 종자 관련 수수료 면제 및 반환","summary":"국가유공자 등에게 종자와 관련해서 소요되는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body":"국가유공자 등에게 종자와 관련해서 소요되는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서비스 제공\n\n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n지원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r\n-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r\n-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r\n-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r\n-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r\n-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r\n-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r\n-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n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자\r\n-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r\n-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r\n\r\n○ 병역 및 보훈 대상자\r\n-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r\n-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r\n-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r\n-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r\n-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r\n- 참전유공자 \r\n\r\n○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n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관련업자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r\n- 품종목록의 등재신청,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려는 자 \r\n- 국가보증을 받으려는 자 \r\n- 종자보증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 \r\n-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종자를 신고하려는 자 \r\n- 수입적응성시험을 신청하는 자 \r\n- 종자의 시험.분석을 신청하는 자 \r\n- 종자의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n지원유형: 현금(감면)\n사용자구분: 개인\n신청기한: 수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내 제출\n신청방법: 방문신청\n접수기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n소관: 산림청 / 중앙행정기관\n담당부서: 품종심사과\n문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04-●●●●-3319\n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163","ministry_code":"KFS","ministry_name":"산림청","org_type":"청","category":"grant","published_at":"2020-12-17T14:26:13+09:00","fetched_at":"2026-07-16T19:05:50+09:00","source_url":"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16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민기초생활 보장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림청","lang":"ko","links":{"related_by_law":[{"id":"54549651-7f41-4990-8ead-816ef3897dd0","doc_type":"press_release","title":"보건복지부 소관 2개 법률안 7월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3T16:44:00+09:00"},{"id":"b1c37de2-b775-42e0-a761-79d85c96d8cc","doc_type":"notice","title":"국세청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published_at":"2026-07-21T00:00:00+09:00"},{"id":"240379d9-5545-49c3-b677-72b49c4f2a12","doc_type":"notice","title":"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7-21T00:00:00+09:00"},{"id":"76fb4527-6d24-4bae-ab7a-33ef02f85160","doc_type":"press_release","title":"2027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 위한 논의 이어가 제7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최","published_at":"2026-07-20T17:34:00+09:00"},{"id":"05368178-ac2f-40da-91c1-5a8dd7b37938","doc_type":"notice","title":"2026년 서울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2차)","published_at":"2026-07-02T17:24:41+09:00"}],"same_ministry_recent":[{"id":"71ce2610-a009-48b7-b9af-af2fecf7a22e","doc_type":"notice","title":"국립완도난대수목원 조성사업 전기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8T17:23:00+09:00"},{"id":"e42f0ca6-70e5-44da-9992-f4ef2ff4bc27","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2차 지명경쟁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17:13:00+09:00"},{"id":"1fe41bb4-3c6c-4126-8672-b08d0fc39785","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1차 지명경쟁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17:12:00+09:00"},{"id":"ebc72031-b074-4b1b-a10c-48bb95148dc2","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0차 지명경쟁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16:58:00+09:00"},{"id":"5e162b45-fb73-4109-b17e-0d365d24ad82","doc_type":"notice","title":"2026년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전기설비 교체공사","published_at":"2026-07-28T13:3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