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f700da1-c250-4445-b6d7-dfa70d270917","doc_type":"policy","title":"올해부터 원전 가동 중에도 안전 점검 실시…연중 상시 검사제 도입","summary":"새울 2호기 대상 우선 적용…제도 보완 과정 거친 후 모든 원전에 확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업자의 정기 정비기간에만 실시해왔던 원자력발전소 정기검사를 올해부터 발전소 가동 중에도 실시할 수 있는 상시검사로 개편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body":"새울 2호기 대상 우선 적용…제도 보완 과정 거친 후 모든 원전에 확대\n\n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업자의 정기 정비기간에만 실시해왔던 원자력발전소 정기검사를 올해부터 발전소 가동 중에도 실시할 수 있는 상시검사로 개편한다고 4일 밝혔다.\n\n새울원전.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그동안 원전 정기검사는 사업자의 정기정비기간에 한정해 실시함에 따라 규제기관은 충분한 검사기간 확보가 어렵고 사업자도 단기간에 집중된 수검으로 면밀한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발전소의 이상징후나 취약점에 대한 사전 인지와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었다.\n\n원안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원자력발전소 운전 중에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상시검사 제도를 시행한다.\n\n상시검사는 현행 정기검사 항목을 운전 중 및 정기정비기간 중 검사가 가능한 항목으로 각각 나눠 연중 실시한다.\n\n특히 발전소의 이상징후를 사전에 모니터링해 문제 발생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심층검사를 새롭게 도입한다.\n\n지난 제184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상시검사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인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다.\n\n원안위는 법령 개정을 마무리하면 새울 2호기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고 제도 보완과정을 거친 뒤 모든 원전에 확대·적용할 계획이다.\n\n원안위는 “상시검사 제도를 도입하면 규제기관은 물론, 사업자도 검사를 위해 필요한 기간을 확보해 발전소의 안전 관련 사항을 효율적이고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심층검사를 통해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에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n\n문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 안전정책과(02-●●●-7257)\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NSSC","ministry_name":"원자력안전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1-04T16:49:00+09:00","fetched_at":"2026-07-04T12:02:4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441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원자력안전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7d075c9-a9d7-4124-99ea-a0b2d3e69b5b","doc_type":"notice","title":"2026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원자력안전법 상 형벌제도 합리화 방안 마련)","published_at":"2026-07-16T16:35:00+09:00"},{"id":"28ac9ffd-c5c7-4990-98c0-e561ebfb633c","doc_type":"press_release","title":"월성 3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id":"58c4f20c-e769-4c91-9215-02b0c8ee22b0","doc_type":"press_release","title":"원안위, 방사선이용기관 현장 의견 청취","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id":"cf6b1ea0-8a04-4f5c-b97c-5e2083d76447","doc_type":"press_release","title":"원안위,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과 현장 소통 간담회 개최","published_at":"2026-07-10T00:00:00+09:00"},{"id":"26f69f93-bfdf-4924-984b-5f6d1ddb99ac","doc_type":"press_release","title":"제2026-1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published_at":"2026-07-1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