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f6ff1fc-3af6-48b2-95e5-94d3b628d7cb","doc_type":"notice","title":"[고시]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summary":"훈령·예규·고시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 산재보상정책과","body":"훈령·예규·고시\n\n제목\n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n\n유형\n고시\n\n담당부서\n산재보상정책과\n\n전화번호\n04-●●●●-8838\n\n담당자\n김선하\n\n등록일\n2023-12-27\n\n고용노동부고시 제2023 - 77호\n\n「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노무 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이하 ‘무급가족종사자’라 한다)에 대한 2024년도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n\n2023년 12월 27일\n\n고 용 노 동 부 장 관\n\n첨부\n\n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hwp\n\n다운로드\n\n바로보기\n\n이전글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n\n다음글장례비 최고·최저 금액","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훈령·예규·고시","published_at":"2023-12-27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23:14:36+09:00","source_url":"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31202088","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31203054&bbs_seq=20231202088&bbs_id=19&file_ext=hwp","name":"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hwp 다운로드","type":"hwp","extracted":false}],"law_ref":["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보상보험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d02e9a76-0d3e-4306-b696-f87f55c9e98d","doc_type":"law","title":"산업재해보상보험법","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28dd3467-e876-41a4-878c-f04d4e157d75","doc_type":"notice","title":"[고시] (고용보험)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published_at":"2026-06-15T00:00:00+09:00"},{"id":"f15c724a-bd43-420a-98df-4f7a68252264","doc_type":"notice","title":"[고시]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published_at":"2026-06-15T00:00:00+09:00"},{"id":"be71abab-720d-4266-88ce-f7c314c28432","doc_type":"press_release","title":"정부,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법률안 123건 국회에 제출 계획","published_at":"2026-01-27T00:00:00+09:00"},{"id":"86546389-75ca-47c1-b9a9-ba051c08fd0e","doc_type":"notice","title":"[고시]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 고시","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030bd229-7ea8-4db3-a81e-ec6881a12c55","doc_type":"notice","title":"2026년 5차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 사업장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4:58:56+09:00"},{"id":"2730a6e8-190d-4a06-a2b8-9e2002907c52","doc_type":"notice","title":"천안지청 본청 사무실 재배치 공사","published_at":"2026-07-28T08:57:00+09:00"},{"id":"6da8c048-5096-402d-9ba8-e065e8ffacb3","doc_type":"notice","title":"[고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4305bc4-8dea-420c-8eec-9e95654e52bd","doc_type":"notice","title":"[고시]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b40fae96-afc1-4916-862d-ce8cb2cd08b5","doc_type":"press_release","title":"건설근로자공제회-(주)한솔홈데코, 마루 전문기능인 양성 및 취업 체계 구축 협력 본격화","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