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f6d7a0d-026e-4e3c-a83c-c02f9de1a811","doc_type":"policy","title":"국토부, 지반침하 우려구간 직권조사 실시…\"지하안전관리 강화\"","summary":"12월 14일까지 '지하안전법 시행령' 입법예고 이달 5일부터 굴착공사장 70곳 합동 특별점검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직권으로 지반탐사를 실시하고 굴착공사장 70곳에 대해서는 특별점검도 병행한다고 3일 밝혔다.","body":"12월 14일까지 '지하안전법 시행령' 입법예고\n이달 5일부터 굴착공사장 70곳 합동 특별점검\n\n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직권으로 지반탐사를 실시하고 굴착공사장 70곳에 대해서는 특별점검도 병행한다고 3일 밝혔다.\n\n국토부는 지난 5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을 신설한 바, 후속 조치로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12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n\n이번 개정안은 국토부의 직권조사 권한을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반탐사 장비와 전문인력을 보유하면서 2015년부터 지반탐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안정적인 업무수행이 기대된다.\n\n한편 국토부는 지하시설물, 지반침하 이력, 지질정보 등 지하안전 데이터 기반 분석과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직권조사를 위한 지반침하 우려구간을 선정해 지반탐사를 추진 중이다.\n\n싱크홀(땅 꺼짐) 사고가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서울 아리수 본부 관계자들이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5.3.3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국토부는 지난 8월에 총 500㎞ 조사구간을 확정했다.\n\n이에 연약지반 내 굴착공사가 진행된 현장 중 지하시설물이 다수 밀집된 구간(200㎞), 최근 5년 이내 지반침하가 발생한 구간(200㎞), 지반침하 의심 민원이 다수 발생한 구간(100㎞)에 대해 연내 지반탐사를 완료할 예정이다.\n\n이와 함께, 국토부는 굴착공사장의 지하안전 관리실태 점검을 위해 굴착공사를 하고 있는 건설현장 70곳을 대상으로 오는 5일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한다.\n\n이번 점검에서는 올해 마련한 굴착공사장 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시공·계측·안전관리 실태뿐만 아니라 동절기 대비상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n\n특히 점검 과정에서 확인한 위험요인은 즉시 보완지시와 시정조치를 하고, 위법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수사요청 및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n\n조사구간 확정에 따른 지반탐사 대표 사례\n\n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앞으로도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반탐사·현장점검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예방 중심의 지하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하겠다\"면서 \"연약지반, 지하매설물 집중구간, 다수민원 발생 구간, 침하이력 구간 등 지반침하 위험구간에 대한 직권조사를 적극 시행해 국민의 발 밑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n\n한편 이번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n\n문의 :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04-●●●●-3576)\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1-03T16:30:00+09:00","fetched_at":"2026-07-04T11:27:1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378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ca141bc-8587-4058-80d5-b4676808eaca","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