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edaa68b-33cc-4512-87d0-a817d5c684f4","doc_type":"press_release","title":"「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공포","summary":"「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공포 □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약칭 : '미군이전평택지원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6월 2일(화) 국무회의 의결 후 6월 9일(화)부로 공포되었습니다.","body":"「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공포\n\n□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약칭 : '미군이전평택지원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6월 2일(화) 국무회의 의결 후 6월 9일(화)부로 공포되었습니다.\n\n□ 이번 개정을 통해 올해 12월 31일까지였던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의 효력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되어 남은 용산기지이전계획(YRP, Yongsan Relocation Program)의 추동력을 얻게 되었습니다.\n\n□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은 2004년 제정된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을 기반으로 지난 2022년 10월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한미연합군사령부 등 다수의 미군기지 이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습니다.\n\n□ 그동안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은 평택 지역 주민 설득과 재원 확보, 미군기지 이전 및 시설 조성, 평택 주민 지원사업 등을 이유로 과거 세 차례 연장된 바 있습니다.\n\n※ 1차 : '11년 7월, '18년까지 ⇨ 2차 : '17년 3월, '22년까지 ⇨ 3차 : '20년 12월, '26년까지\n\n□ 그러나 평택시 지역개발을 위해 추진된 일부 사업들이 완료되지 않았고, 용산 잔류시설 사업과 반환 공여지 정화사업, 부지매각을 통한 세입확보 등을 안정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법 시행기한 연장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습니다.\n\n□ 이에, 지난 2025년 4월 연장안이 발의되었고, 올해 5월 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6월 2일(화) 제24회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되어 6월 9일(화) 공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n\n□ 정철재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은 \"이번 법률 연장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중요한 교두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미군 공여지 정화를 바탕으로 국민 여러분께 미군 공여지를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n\n□ 사업단은 이번 개정을 통해 미군 반환 공여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는 한편, 지역 사회 상생 발전을 위해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끝>\n\n[자료제공 :(www.korea.kr)]","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6-09T09:40:08+09:00","fetched_at":"2026-06-27T10:51:5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65777&call_from=rsslink","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335f96aa-c3e2-496e-8d34-0fabe5f21d05","doc_type":"law","title":"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published_at":"2026-06-09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562124aa-e104-45d0-a420-e3a63dd07934","doc_type":"notice","title":"(26G153-B) 26년 해외안보현장견학 용역","published_at":"2026-07-27T16:22:00+09:00"},{"id":"c819715e-241b-416e-ad0c-c7bee42b1a06","doc_type":"notice","title":"26-D-화생방 방호시설 설계기준 개정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4:58:00+09:00"},{"id":"3099ef30-a3b4-4e11-9660-8e62ef145d78","doc_type":"notice","title":"UH-60헬기 판독기 해외조달 대체품 개발 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3:51:00+09:00"},{"id":"bc1b5596-ac3f-40a0-b13c-31f5bd86946a","doc_type":"notice","title":"26-F-공군 정신전력 인사이트 기획 및 운영 용역","published_at":"2026-07-27T13:41:00+09:00"},{"id":"07ed7dbe-cf5d-4fd1-8130-5f17d0ce6aa7","doc_type":"notice","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3)","published_at":"2026-07-27T09:3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