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ed058f7-9a9b-4180-97e8-a1bd1163def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노조 회계공시 제도 관련, 어떤 것도 검토·결정된 바 없어\"","summary":"6월 26일 아시아투데이 <\"정착된 회계공시제, 양대 노총은 왜 '철회'를 외쳤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노조 회계공시 제도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검토․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내용]","body":"6월 26일 아시아투데이 <\"정착된 회계공시제, 양대 노총은 왜 '철회'를 외쳤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노조 회계공시 제도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검토․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n\n[기사 내용]\n\nㅇ(전략) 정부는 회계공시 제도 자체를 폐지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상급단체 공시 여부에 따라 단위노조 조합원 세액공제가 제한되는 이른바 '연좌제' 구조 등 일부 제도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개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n\n[고용부 설명]\n\n□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노조 회계공시 제도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검토·결정된 바 없음\n\n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n\n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총괄과 노사관행개선지원TF(04-●●●●-769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6-27T10:53:00+09:00","fetched_at":"2026-07-04T11:34:2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4503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2d9cbed-16d5-4582-9c77-a0d5e133c61e","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이의신청 결과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30861a2-e6dc-42fe-b621-42d0d1630e76","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482581a-2e10-4412-bb1c-7cec42fece65","doc_type":"notice","title":"[공고]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9c7e0103-6a48-4998-9c26-e1abf1da30d2","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정책 방향 모색","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41d0a59-4313-4c87-a426-288c571ed761","doc_type":"notice","title":"[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