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e817863-6b3c-4631-9735-01cfdcfa433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국민 70%에 최대 60만원' 중 지방비 1.3조...지자체 부담↑(뉴시스)","summary":"4월 5일 뉴시스 <국민 70%에 최대 60만원' 중 지방비 1.3조...지자체 부담↑> 제하의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주요 보도내용 ㅇ 2026.4.5.(일) 뉴시스는 ｢'국민 70%에 최대 60만원' 중 지방비 1.3조...지자체 부담↑｣ 기사에서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 ...","body":"4월 5일 뉴시스 <국민 70%에 최대 60만원' 중 지방비 1.3조...지자체 부담↑> 제하의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n\n1. 주요 보도내용\n\nㅇ 2026.4.5.(일) 뉴시스는 ｢'국민 70%에 최대 60만원' 중 지방비 1.3조...지자체 부담↑｣ 기사에서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 ... 국고보조율은 90%(서울 75%)로 조정됐고,\n- 이번 정부안에서 또다시 80%로 낮아진 것\", \"매번 국고 보조율을 서울과 나머지 지자체로만 구분해 차등화할 뿐, 각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n\n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정부 입장\n\nㅇ 정부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반영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보조율을 결정함에 있어, 지방정부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n\n-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보강이 추경에 따른 지방의 대응지방비보다 훨씬 큰 폭으로 이루어지므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대폭 경감될 예정입니다.\n\nㅇ 향후 집행 과정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n\n담당자 : 재정정책과 강민철(04-●●●●-3703)\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4-05T00:00:00+09:00","fetched_at":"2026-07-04T11:24:4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209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281bae5-f8bc-433f-8acd-99cf32a692f3","doc_type":"policy","title":"전국 노후교량 합동점검 완료…위험교량 긴급 지원·안전관리 강화","published_at":"2026-07-31T15:38:00+09:00"},{"id":"78f75801-2dae-4266-9556-e3a7ba4b28ea","doc_type":"notice","title":"가축전염병 위험도 기반 관리모델 구축 연구","published_at":"2026-07-31T10:56:00+09:00"},{"id":"7c25278d-9c84-4ace-b0d0-d5fd03dd53c1","doc_type":"notice","title":"2026년 정부포상물 구매","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bcc94ad4-d4f7-4f71-a3ea-e0598068a6d7","doc_type":"notice","title":"(기록관리정책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웹기록물 관리체계 분석 및 기능개선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f316aae5-c0fd-40be-a2ad-e89321eb2d0c","doc_type":"notice","title":"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지하 근무 및 휴게공간 등 확충 공사(통신)","published_at":"2026-07-31T09: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