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e51dd05-20dc-49d2-9ba4-cf468fcb93fc","doc_type":"press_release","title":"(참고자료)WTO 전자상거래협정 임시 이행 추진","summary":"(참고자료)WTO 전자상거래협정 임시 이행 추진 담당자송승희 담당부서디지털경제통상과","body":"(참고자료)WTO 전자상거래협정 임시 이행 추진\n\n담당자송승희\n\n담당부서디지털경제통상과\n\n연락처04-●●●●-4885\n\n등록일2026-03-30\n\n조회수645\n\n첨부파일\n\n(참고자료)디지털경제통상과, WTO 전자상거래협정 임시 이행 추진.pdf [163.9 KB]\n\n바로보기\n\n(참고자료)디지털경제통상과, WTO 전자상거래협정 임시 이행 추진.hwpx [304.5 KB]\n\n바로보기\n\n81\n\nWTO 전자상거래협정 임시 이행 추진\n\n- 우리나라를 비롯, 일본‧호주‧싱가포르‧EU‧중국‧영국‧캐나다 등 66개국 참여\n\n- 디지털무역의 혜택을 향유하기 위해 전자상거래협정의 조속한 이행 추진\n\n- 전자상거래협정의 WTO 협정내 법적 편입도 병행 추진\n\n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카메룬 야운데에서 개최중인 제14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MC-14)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66개국이 WTO 복수국간 전자상거래협정의 임시 이행을 선언했다고 밝혔다.\n\nWTO 복수국간 전자상거래협정은 지난 ‘19년 5월에 협상을 개시하여 ’24년 7월에 협정문을 타결했으며(91개국 참여), 이후 참여국들은 동 협정의 WTO 협정내 법적 편입을 추진해 왔다. 다만, 일부 국가의 법적 편입 반대로 인해 법적 편입을 위한 합의가 쉽지 않아 공동의장국(일본‧호주‧싱가포르)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협정의 조속한 이행 방안도 검토해 왔다.\n\n3월 28일(토), 공동의장국 및 우리나라, EU, 영국, 캐나다 등 50여개 회원국의 통상장관 및 대표단이 참석하여 전자상거래협정을 통한 전자상거래 원활화, 소비자‧기업 등 디지털교역 환경 신뢰 구축 등 혜택을 조속히 누릴 수 있도록 임시 이행을 추진키로 하였다. 또한, 참여국들은 임시 이행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국내절차를 완료한 45개국이 수락서를 기탁하면 발효될 예정이다. 아울러 동 협정의 WTO 법적 편입도 병행해서 추진할 예정이다.\n\n동 선언에 참석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전자상거래협정이 조속히 이행되면 디지털 무역 환경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해 개도국 및 중소기업에도 디지털무역의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n\n정부는 전자상거래협정의 임시 이행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관련 국내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3-30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23:19:30+09:00","source_url":"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3f49a5a8c/171645/view","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f7e9264-0dc3-42e7-84f4-6e9fd99c37e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최고가격제 이후 폐업주유소가 증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published_at":"2026-07-31T18:33:33+09:00"},{"id":"09ac303f-4c3e-4c9c-8a91-95d7f06e40e2","doc_type":"notice","title":"2026년 EV플랫폼 연계부품 XRㆍ디지털트윈 기술지원 기반구축 사업 기업지원 통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5:00:42+09:00"},{"id":"0c77577a-3372-4ca8-a906-206a2c2f16cc","doc_type":"policy","title":"한-칠레 핵심광물·투자·방산 공조…\"미래산업 기반 확대\"","published_at":"2026-07-31T14:51:00+09:00"},{"id":"44ce66f6-233b-46dd-af05-f295f31004b6","doc_type":"notice","title":"2026년 친환경제품 개발을 위한 설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과제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18:01+09:00"},{"id":"ed0acaa4-60c7-4ef1-a41e-72394a7b87e9","doc_type":"notice","title":"2026년 3차 섬유산업 지능형 마이크로팩토리 제조 플랫폼 실증기반 구축사업 I-Tube 기술지원 서비스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06:15+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