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e0fb6c9-581c-4027-b844-291d23710ab6","doc_type":"law","title":"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8>\n\n제2조(원장 추천의 절차 등)\n\n제2조의2(이사 추천의 절차 등)\n\n제3조(운영평가기관의 범위) 영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0.3.19>\n\n제3조의2(결산서의 첨부 서류)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를 말한다.\n\n제4조(운영평가의 세부 기준 및 절차)\n\n제5조(업무상황 등의 공시)\n\n제5조의2(통합공시)\n\n제6조 삭제 <2015.7.28>","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보건복지부령","published_at":"2015-07-2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173522&type=HTML&mobileYn=&efYd=20150729","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id":"90e1a207-b79e-4732-837d-7582eecc107e","doc_type":"press_release","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가장 어려운 국민 생활 더욱 두텁게 보호”","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