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dc33093-68f5-4367-87be-e9410cae2609","doc_type":"law","title":"국가민속문화재 제14호 '고창 오거리 당산'등 3건의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고시","summary":"","body":"1. 고 시 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4호 ‘고창 오거리 당산’등 3건의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고시\n　\n2. 고시내용\n가. 대상 문화재\nㅇ 국가민속문화재 제14호 「고창 오거리 당산」\nㅇ 국가민속문화재 제39호 「고창 신재효 고택」\nㅇ 사적 제145호 「고창읍성」\n나. 관련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n다. 기준의 적용\n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n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n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nㅇ 세부내용 붙임자료 참조\nㅇ 문화재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n-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n-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현상변경허용기준\n　\n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n　\n4. 연 락 처\n가. 문화재청\nㅇ 관련부서\n- 무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65 / 팩스 042-481-4979\n-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3 / 팩스 042-481-4899\n-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 / 팩스 042-481-4849\nㅇ 주 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n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n나. 지방자치단체\nㅇ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63-280-3145 / 팩스 063-280-2539\n- 주 소 : (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전북도청)\n- 홈페이지 : http://www.jeonbuk.go.kr\nㅇ 고창군 문화유산관광과 : 전화 063-560-2943 / 팩스 063-560-2449\n- 주 소 : (56428)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고창군청)\n- 홈페이지 : http://www.gochang.go.kr","ministry_code":"KHS","ministry_name":"국가유산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1-04-0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4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00346&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가민속문화재 제14호 '고창 오거리 당산'등 3건의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고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99a6ebf-1ea6-4fcc-ac81-6491d1678fcd","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3기 운영계획 공고(전통기술) N","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1a8014f-897b-4392-9137-a55481660706","doc_type":"press_release","title":"서울 경교장에서 ‘탄생 150주년’ 백범 김구 선생의 발자취... N","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da752e63-8d35-4dd7-a10c-94084e28cbb6","doc_type":"notice","title":"영릉(寧陵)재실 미분무 소화설비 작동시험 및 소화용수 교체","published_at":"2026-07-30T17:26:00+09:00"},{"id":"5e7bac52-3200-4ca2-ae45-dac6e5a0fea2","doc_type":"notice","title":"교직원 외부 관사 정비작업 실시","published_at":"2026-07-30T13:55:00+09:00"},{"id":"fb9d2d6c-8f3d-4060-b8c8-ea27cb5c3c39","doc_type":"press_release","title":"국가무형유산 ‘악기장’ 김현곤 보유자 별세 N","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