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dc11e90-a6a4-4acc-bdb8-671f2eed8137","doc_type":"law","title":"국가필수선박 손실보상기준 고시","summary":"","body":"1. 적용대상 :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이하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국가필수선박\n　\n2. 적용기간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1년)\n　\n3. 손실보상기준 및 적용방법\n\n가. (손실보상기준)「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손실보상기준\n\n나. (적용방법) 「국가필수선박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손실보상금은 부원선원 2명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n\n- 연간 운항일수가 320일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보상금액의 전액을 지급하며, 320일 미만인 경우에는 320일을 기준으로 실제 운항 일수에 비례하여 감액 지급\n\n- 단, 운항일수는 외국인 선원 제한기준을 충족한 시점부터 기산한다.\n\n- 사전승인 없이 외국인 선원이 6인을 초과하여 승선한 선박은 다음 감액 기준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여 지급(「해운항만기능유지법」시행령 별표 2)\n\n　\n4. 기타사항\nㅇ \"국가필수선박의 소유자 등\"이 외국인선원의 승선제한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기 위하여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제출한 손실보상금 지급청구서 및 첨부서류에 근거하여 지급함","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3-12-1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5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3241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가필수선박 손실보상기준 고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4a838dc-af52-40e0-9d38-8d29393912aa","doc_type":"press_release","title":"(참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브리핑(331차, 서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5591901-ec3b-45d3-b781-6feda1e8493c","doc_type":"notice","title":"물품(3분기 수산시험연구용 시약 등 49종)","published_at":"2026-07-28T18:24:00+09:00"},{"id":"be6c4093-4479-4b6c-96ef-ce62133719c6","doc_type":"notice","title":"순환여과설비 모니터링실 구축 및 외해동 공간분리 공사(건축)","published_at":"2026-07-28T18:06:00+09:00"},{"id":"d614384a-dacf-46ba-ac06-5f7d53a9e760","doc_type":"notice","title":"첨단 ICT 기술 기반 연안환경 실시간 관측부이 시스템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4:09:00+09:00"},{"id":"20771d7f-c55b-4fc2-b1f4-1600569f87ce","doc_type":"notice","title":"AI 기반 수산과학 연구지원 플랫폼 PoC","published_at":"2026-07-28T14:0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