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d70ba2c-3af1-4f0f-abbd-60fc6ef6b9ae","doc_type":"notice","title":"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summary":"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소진 방지를 통한 일시적 휴식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body":"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소진 방지를 통한 일시적 휴식 지원\n\n서비스분야: 보호·돌봄\n지원대상: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r\n※ 제외대상\r\n●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발달\r\n장애인\r\n● 의료기구･장비 사용 등 전문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예) 주사, 석션, 투석 등\r\n●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질환이 있는 발달장애인\r\n● 보호자가 부재한 무연고 발달장애인\n선정기준: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r\n※ 제외대상\r\n●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발달\r\n장애인\r\n● 의료기구･장비 사용 등 전문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예) 주사, 석션, 투석 등\r\n●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질환이 있는 발달장애인\r\n● 보호자가 부재한 무연고 발달장애인\n지원내용: ○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7일 이내)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r\n• (이용 기간) 1회 입소 시 1~7일 이내(1년 최대 30일)\r\n※ 입소 사유에 따라 이용 기간 상이 \r\n• (이용 사유) 보호자의 입원·치료,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r\n•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 사회참여 활동, 식사, 야간돌봄 등 지원\r\n• (서비스 이용료) 1일 이용료 15,000원(식비 30,000원 별도 부담)\r\n※ 식비 : 개인부담 15,000원 + 국비 지원 15,000원\r\n※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은 이용료 미부과(단, 식비는 부과)\n지원유형: 서비스(돌봄)\n사용자구분: 개인\n신청기한: 상시신청\n신청방법: 직접입력\n소관: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n담당부서: 장애인서비스과\n문의: 중앙·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1800-5921\n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37","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grant","published_at":"2025-09-15T17:13:02+09:00","fetched_at":"2026-07-16T19:05:50+09:00","source_url":"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3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id":"b08a8c27-20f2-44bd-9017-37fb4eda9c4c","doc_type":"press_release","title":"청년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질 높인다 ‘2026년 청년사업단 역량 강화 교육’ 실시","published_at":"2026-07-31T10:07:00+09:00"},{"id":"a2908fdd-dc97-40b2-803c-93447647c923","doc_type":"press_release","title":"저출생·고령화 대응에서 전체 인구 전략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published_at":"2026-07-31T10:06:00+09:00"},{"id":"10a5a72a-0b4e-4be6-b910-221191c08379","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30T20:21:00+09:00"},{"id":"d0f97c08-dbe8-428f-ae76-4de1230a1bff","doc_type":"notice","title":"「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30T18:05: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