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cfc02d7-58e3-44e0-a669-d5825440981f","doc_type":"law","title":"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n\n제2조의2(의용소방대의 날 제정과 운영)\n\n제2장 의용소방대원의 임명ㆍ해임 및 조직 등\n\n제3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한다.\n\n제4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n\n제5조(정년)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n\n제6조(조직)\n\n제7조(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n\n제8조(복장착용 등)\n\n제3장 의용소방대원의 복무와 교육훈련 등\n\n제9조(의용소방대원의 근무 등)\n\n제10조(재난현장 출동 등)\n\n제11조(행위의 금지) 의용소방대원은 의용소방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12조(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n\n제13조(교육 및 훈련)\n\n제4장 의용소방대원의 경비 및 재해보상 등\n\n제14조(경비의 부담 등)\n\n제15조(소집수당 등)\n\n제16조(활동비 지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n\n제16조의2(성과중심의 포상 등)\n\n제17조(재해보상 등)\n\n제5장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설립 등\n\n제18조(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설립)\n\n제19조(업무) 전국연합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20조(회의)\n\n제21조(전국연합회의 지원) 소방청장은 국민의 소방방재 봉사활동의 참여증진을 위하여 전국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n\n제22조(전국연합회의 지도 및 관리ㆍ감독) 소방청장은 전국연합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 및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ministry_code":"NFA","ministry_name":"소방청","org_type":"청","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08-1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3369&type=HTML&mobileYn=&efYd=2025081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소방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c3782cf-8c4b-4a16-85a6-3be700b85857","doc_type":"notice","title":"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교재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0:54:00+09:00"},{"id":"09361d52-c4b1-4d18-995b-dc47fcec0c1a","doc_type":"notice","title":"국립소방병원 건립 미술작품 재설치(2회차)","published_at":"2026-07-28T10:09:00+09:00"},{"id":"9a62a191-cb68-4ece-ae01-787594d10723","doc_type":"notice","title":"기획조정관실 공용차량 임차","published_at":"2026-07-27T20:18:00+09:00"},{"id":"238fdfee-8d69-45e6-bde8-6dd333f632db","doc_type":"notice","title":"2026년 소방청 재난안전통신망 무전 연계 분석 서버 도입","published_at":"2026-07-27T11:49:00+09:00"},{"id":"bafca560-77c5-47fd-96b6-a03af05b92f1","doc_type":"notice","title":"119상황관리 역량강화센터 구축","published_at":"2026-07-27T11:4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