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cbf08d4-dd41-4ebc-a242-888f3292d455","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대학의 자체 AI연구시설 등은 전력계통영향평가서 제외\"","summary":"5월 12일 한국경제 <전력난에…서울대 첨단 AI연구 멈췄다>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학의 자체적인 AI연구시설 등은 전력계통영향평가 제외 대상이다\"고 밝혔습니다. [기사내용]","body":"5월 12일 한국경제 <전력난에…서울대 첨단 AI연구 멈췄다>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학의 자체적인 AI연구시설 등은 전력계통영향평가 제외 대상이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내용]\n\n□ \"10MW 이상 전력을 공급받으려면 법적으로 계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기술 검토와 행정 절차에만 최소 5년 이상 걸려 서울대학교에서 계통영향평가 신청을 보류한 상태\"라고 보도\n\n[산업부 입장]\n\n□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3조 본문에 따라 신규 또는 추가로 10MW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받아야하나,\n\nㅇ 동 법 제23조 단서 및 동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자체적인 연구 목적을 위해 전기를 사용하는 연구시설 등은 전력계통영향평가가 제외 가능하며, 제외 신청서 제출시 60일 내 결과를 회신*하도록 운용하는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습니다.\n\n* 증빙자료 보완요청에 따른 소요기간은 제외\n\n□ 또한, 전력계통영향평가에는 통상 5개월 내외가 소요되므로 최소 5년 이상 걸린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n\n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 전력계통혁신과(04-●●●●-393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5-12T18:13:00+09:00","fetched_at":"2026-07-04T11:40:5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4310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14d35a7d-d93a-4e65-acf7-21f620f1931c","doc_type":"notice","title":"2026 경제계 주도 대국민 창업·육성 프로젝트 「더하기 창업」 참가팀 모집","published_at":"2026-08-10T00:00:00+09:00"},{"id":"1574c060-15c3-43a3-96b3-20120623c38c","doc_type":"notice","title":"[경기] 시흥시 2026년 스타트업 투자유치 지원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7T14:35:52+09:00"},{"id":"5d40c137-90d8-40bb-8bb0-5d9ea2080e4a","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자동차 부품기업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7T14:24:27+09:00"},{"id":"5654675d-934c-4ed7-8a3e-abbc55aedc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가R&D성과 기술 해외 특허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published_at":"2026-08-07T14:22:54+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