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ca7948a-31b7-4f49-b0c8-d7380afd6a2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개인정보위는 온라인 설문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summary":"개인정보위는 온라인 설문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26.4.5.자 \"공공 온라인 설문, 개인정보관리 사각지대\"(전자신문) 보도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설명드립니다. ○ 공공기관을 비롯한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수집 등 처리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하며, 목적을 달성한 경우 등에는 즉시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body":"개인정보위는 온라인 설문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n\n○ '26.4.5.자 \"공공 온라인 설문, 개인정보관리 사각지대\"(전자신문) 보도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설명드립니다.\n\n○ 공공기관을 비롯한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수집 등 처리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하며, 목적을 달성한 경우 등에는 즉시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n\n- 이는 구글·네이버폼 등 외부 설문조사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관 계정을 사용하여 해당 기관의 관리·통제 하에서 최소 수집, 공개설정 금지, 목적 달성시 파기 등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n\n○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특히 온라인 경품행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를 마련('23년 5월)해, 각 기관이 '경품행사·설문조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시 준수해야 할 원칙과 안전조치'를 적극 안내해 왔습니다.\n\n※ ⅰ)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 주요내용: ▲최소수집 원칙 ▲취급자 제한 ▲다른 기관 위탁 시 서면위탁, 홈페이지 공개, 수탁자 관리감독 의무 ▲목적 달성 시 즉시 파기 등\n\nⅱ)안내서 경로: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정책·법령>안내서>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n\n○ 최근 다수의 기관이 구글·네이버폼 등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점을 고려해 개인정보위는 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설문 관련 유의사항을 공문을 통해 다시 한 번 전파하는 한편, 기존 안내서 외에도 해당 내용을 반영·보완한 지침을 신속하게 마련하겠습니다.\n\n- 담당자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임용현 (02-●●●●-3046)\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PIPC","ministry_name":"개인정보보호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4-06T15:21:51+09:00","fetched_at":"2026-07-04T11:24:3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216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개인정보 보호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id":"c0eef80a-fa20-41ca-beb7-e0df984754f1","doc_type":"notice","title":"한국철도공사 임원(비상임이사)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10T00:00:00+09:00"},{"id":"7b05df9c-2bc8-4d52-9a84-564e1a6ff4df","doc_type":"notice","title":"2026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고충민원 만족도·신뢰도 측정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published_at":"2026-07-08T00:00:00+09:00"},{"id":"bfc0fd47-c70d-4d0c-bf24-0d7a790d1810","doc_type":"press_release","title":"개인정보위, 상조서비스 개인정보 보호 취약요인 선제 점검","published_at":"2026-06-25T10:00:00+09:00"},{"id":"96416fc3-0777-47b7-b796-cbd678f4ef19","doc_type":"notice","title":"국세외수입 체납자 실태확인 조사에 따른 개인정보 위탁 사실 알림","published_at":"2026-06-22T00:00:00+09:00"},{"id":"10395bd8-10ae-4ac3-b402-0073bd5ece52","doc_type":"notice","title":"개인정보 위탁사실 공개","published_at":"2026-06-19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84eb5653-f31b-4634-bb11-13b963a3207d","doc_type":"policy","title":"EU \"한국, 개인정보 보호 수준 높다\"…'적정성 결정' 유지","published_at":"2026-07-24T17:46:00+09:00"},{"id":"98f57ae3-91ff-46bb-931f-7bbc27874d1f","doc_type":"notice","title":"2026년 AI와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 행사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3T13:10:00+09:00"},{"id":"f4466d07-a56c-42ae-aa5c-9c4184a9b978","doc_type":"notice","title":"글로벌 서비스·신기술 분야 침해위험 모니터링 사업","published_at":"2026-07-21T20:11:00+09:00"},{"id":"a9daf598-491e-40f0-befc-01284c65bb69","doc_type":"notice","title":"에이전틱 AI 분야 개인정보 침해위험 실증분석","published_at":"2026-07-21T16:44:00+09:00"},{"id":"7322e81e-e5a1-41e4-a902-b5852772d2b2","doc_type":"law","title":"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published_at":"2026-07-07T00:00:00+09:00"}]}}